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생태복원 정책 추진
군은 지난 9일 오후 1시부터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평가단과 실과사업소장, 읍면장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이에 뉴스서천은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군정의 주요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군민이 행복한 서천구현 정책기반 마련’을 전략목표로 설정한 정책기획실이 올해 정한 7대 세부전략 목표로는 △희망찬 서천을 위한 전략적 정책 개발 및 선도 사업 추진 △효율적인 현안사업 대응 및 정책 조정·연계 기능 강화 △군정발전 목표의식 강화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역동적인 군정 홍보시스템 강화 △성장 기반을 견인하는 건전 재정 운용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조례의 적법성 제고 및 지방규제 개선 시행력 확보 등이다.
■핵심전략사업 추진계획
◆정부정책과 연계한 장항발전대책 수립
금강하구 미래가치 창출 과제발굴을 통한 장항발전 도모를 주요 내용으로 한 용역을 4월 완료한다. 옛 장항제련소 산업랜드마크 조성사업, 금강하구변 친수공간 조성 등 모두 16개 세부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2020년 마무리 된다.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2014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금강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남도와 연계해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등 금강하구 생태복원 정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100억 중 올해 2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군산시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협의하고, 유부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우수도시 건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8만8380t CO2를 정하고,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생태계, 물 관리, 해양·수산 분야 등 7개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활력 장항’ 테마파크 조성
2020년 마무리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장항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옛 장항제련소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 오염정화지역에 테마파크 및 관광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장항제련소 가치창출 효율적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엘에스메탈과 환경부 등 장항제련소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환경부 토지이용계획 타당성 용역 재추진 건의 및 동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희망찬 서천을 위한 전략적 정책개발 및 선도 사업 추진>
◆‘가족행복도시, 서천’ 프로젝트 추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여성, 노인, 어린이 등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업 기본방향은 생산가능인구인 청년과 영성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4대 정책목표로 활기찬 서천(경제), 안전한 서천(재난·환경). 건강한 서천(의료·복지), 즐거운 서천(교육·문화)으로 정하고, 전략목표별 전략과제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계마을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
한계마을과 과소마을 변화에 따른 종합 대응전략 및 지역발전 방향 수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15년 기준 관내 316개 마을 중 71개 마을이 한계마을(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0% 이상)로, 11개 마을이 과소마을(20가구 미만)로, 4개 마을은 한계+과소마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전문기관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과 연계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대표 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천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사업 추진
3월부터 장항읍과 서면 등 2개 읍면을 서천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사업 읍면으로 지정하고 국비와 군비 각 50%인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말 서천군 범죄예방 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법무부와 국민안전처 등 국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공간안전망을 강화하고, 학교, 건축물, 도시공간 유형별 범죄예방환경설계 인증을 추진한다.
◆제3기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추진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으로, 지역기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연계한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향후 도 협의를 통해 제3기 사업선정 및 사업별 기본계획 등 절차 이행을 완료해 2018년부터 군이 발굴한 8개 사업(494억 원)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3월부터 사업계획 수립, 제안서 작성 요령 등 공모지침에 맞는 실무중심의 워크숍을 운영하고, 공모사업 추진 우수 유공자를 포상 및 인사상 우대하고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현안사업 대응 및 정책 조정․연계 기능 강화>
◆현안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조정․통합 기능 활성화
사업별 쟁점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수·목토론 등을 활용해 군정 주요 정책 결정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지역현안 의견수렴 군민토론회를 운영한다.
◆서천군 해안권 종합발전 계획 수립
종천, 비인, 서면 등 군 서해안권역에 대해 1억 원을 들여 해양생태자원 활용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해안권을 연계한 해양생태관광 및 농어촌체험 사업과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신서천화력 건설 세부이행협약사업과 연계한 개발사업도 발굴한다.
◆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6000만원의 예산으로 청사 이전에 따른 현청사 부지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과 동백대교 개통,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등 군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주민공청회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정책동행’ 추진
월별 주요 테마를 설정해 사업 및 생활 현장을 방문하는 생활밀착형 정책동행 현장즉답 운영을 내실화하고, 읍·면별 역점사업과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 등에 대한 주민 참여형 정책토론회를 활성화한다.
◆군민 생활권 중심 정책협력 네트워크 강화
서천·군산 행정협의회, 서천·보령 생활권 행정협의회,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등 생활권 중심의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상생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제4기 서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활성화
임기 2년의 정책자문단 조직을 기존 7개에서 6개 분야로 축소하는 대신 정원은 3기보다 11명 늘어난 30명 내외로 구성해 지역 현안 해경을 위한 분야별 워크숍을 진행한다.
<군정발전 목표의식 강화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총 3억 원을 들여 군수 공약사업, 핵심전략사업, 부서장 직무성과평가 등 주요 정책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서장 직무성과평가제 고도화 및 확대 운영
정책과제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월별 추진 실적 평가로 신뢰도로를 향상시키고, 부서장 직무성과평가 계약 대상을 기존 부서장에서 13개 읍·면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제2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임기 2년의 2기 군민평가단은 다양한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평가단 정원을 19명에서 25명 내외로 확대한다.
<역동적인 군정 홍보시스템 강화>
◆군민 공감 군정 홍보 구현
우리 마을 이야기 및 역사·문화시설 탐방 영상 등 주민 참여형 군정 홍보영상을 제작해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 홍보를 추진한다. 군정 주간 뉴스를 제작해 유튜브와 에스엔에스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주요 소식을 신속 전달한다.
◆다각적인 군정 상시 홍보체계 구축
공중파 방송사와 협업을 통해 ‘볼수록, 느낄수록 서천’이란 서친 기획 홍보를 강화하고, 쌍방향 소통을 위한 입소문 마케팅도 강화한다. 드론을 이용해 계절별 변화하는 관내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을 촬영해 뉴스 아이템 제공으로 영상 홍보도 극대화한다.
<성직 기반 견인하는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적 정부예산 및 특별교부세 등 확보 추진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 안전, 복지, 환경을 개선할 지역현안 사업의 정부예산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국회의원 및 출향인사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자체사업 중 대규모 재정 투입과 장기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
내실 있는 ‘군민참여예산제’ 운영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와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 건전재정을 운용한다. 이밖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사업을 위해 9월 지방보조금사업 추진 결과 및 성과평가를 공개한다. 지난해까지 매월 운영하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4차례 단축 운영한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청렴교육 및 청렴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청렴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2월중 전직원 청렴 서약서 작성 및 청렴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취약 기관단체 및 사업체에 군수 명의의 청렴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서별 1과제 실천 분기별 보고 대회 개최, 청렴게시판 운영 등 청렴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렴기동 감찰 팀 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직무감찰 활동 강화와 함께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비위 발생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대 명절, 연말연시, 선거 여름 휴가철 등 취약시기 직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하자 발생시 최대한 면책 조치하고 무사안일, 소극적인 업무처리시 문책하는 ‘상’과 ‘벌’이 공존하는 감사업무를 추진한다.
◆참여와 소통의 감사행정
올해 시초면을 비롯해 마서, 마산, 기산, 문산면과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민원처리실태 기금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계획 및 결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군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공직자 부조리신고 및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사 2억 원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의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공사 1억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1000만 원 이상은 계약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팀은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 통신 등 6개 분야 7명으로 구성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설계변경심의회를 구성,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를 초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적정성 여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례의 적법성 제고 및 지방규제 개선 시행력 확보>
◆위임조례 적기 개정으로 적법성 확보
위임조례 신호등 체계 도입에 따른 조례를 적기에 개정하고, 위임조례 건별 담당자와 팀장을 지정해 ‘위임조례 책임제’를 운영하고 법제처 주관 신규 공무원 대상 기초법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푸드 트럭 하기 좋은 서천 만들기’ 사업 추진
규제개혁과 맞물려 대폭 완화된 푸드 트럭 영업의 행정적 지원으로 소자본 창업 기반을 마련키로 하고 정책기획실 규제개혁법무팀을 총괄 관리부서로 지정한다. 창업 상담실 상시 운영을 통해 푸드 트럭 창업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 한다. 군은 관내 12대 축제장 내에서 ‘푸드 트럭 존’을 운영하고 메뉴 개발을 위한 ‘푸드 트럭 요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규제개선 평가 및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규제개선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규제개선 분위를 조성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한다.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군민 공모전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소송 최소화를 위한 사전 심의기능 강화
각종 인·허가시 각종 위원회에 법무사와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하반기 1회 이상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