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부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에 따른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고품질·규모화를 도모하는 등 양정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이같은 안이 본격 추진될 경우 현 농업구조는 영세농 몰락 및 농촌환경의 대대적인 변모가 예측되고 있다. 이의 흐름에서 현 양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공공비축제 도입
현행의 정부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시가로 쌀을 사들여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인 공공비축제는 정부수매가를 통한 쌀가격 지지는 없어지게 돼 가격하락은 불가피하다.
이같은 가격하락은 결과적으로 지역 농가의 쌀재배에도 영향을 끼쳐 농업인구 감소는 물론 영농규모 역시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또 쌀재배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도 예상되며 이에 따른 영세농의 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천군농민회 이재룡사무국장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는 최고 50%까지 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모화 추진
농림부는 현재 300평 이상 재배농가로 돼 있는 농업인의 범위를 축소, 현재보다 규모가 큰 농가를 농업인으로 인정해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쌀의 경우 6㏊(1만8천평) 이상으로 규모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영세농가 농업포기가 불가피해 서천 농업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들 영세농이 대부분 고령인 만큼 이들에게 연금형식의 경영 이양직불제를 도입해 지원하고, 대신 이들의 농지를 임차해 대규모 영농인에게 임대, 규모화를 이뤄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업단체들은 영세농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고는 규모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농가소득 보전
농림부는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을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소득보전 차원에서 관광·휴양·실버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농촌지역 주택소유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따라서 쌀농사 위주의 농사형태는 새로운 변모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인삼과 버섯, 송이, 시설채소, 녹차 등 고소득작목의 보급이 확대되고 시설하우스 위주의 영농도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외소득 개발을 위해 민박마을 및 팬션조성이 활성화되고 농촌체험 관광을 위한 팜스테이도 활발히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도시민의 농가소유 증대로 인해 농민들과 도시민의 이질감 및 소득격차에 따른 불협화음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