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정책 뉴스를 게재, 이를 군 행정이 참고하고자는 취지에서 눈 여겨 봐야 할 타지역 뉴스 ‘他山之石(타산지석)’을 연재한다.
이번 호에는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 예정인 광주 북구청의 소식과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가격을 낮춘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급지키로 한 군산시의 뉴스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광주 북구청
주민참여 예산제 국내 첫 추진
전남 광주 북구청이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추진중이어서 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국내의 경우 경기 부천시에서만 정책토론회를 거쳐 검토중에 있을뿐 시행중인 곳은 단 한곳도 없으며, 세계적으로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만 성공리 운영되고 있다.
광주 북구청은 10일 “정부의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의무화’지침에 따라 오는 27일 국내 처음으로 주민참여 예산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구청은 오는 20일까지 예산편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접수한 뒤 시민단체와 학계,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3시 북구향토문화센터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청회실시 후 올 연말께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부터 주민들이 직·간접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자체가 예산편성후 의회심의를 거치기전 인터넷이나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북 군산시
가격 낮춘 업소에 쓰레기봉투 지급
전북 군산시는 개인서비스 요금이 권장 요금보다 5% 이상 저렴한 서비스업소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키로 했다.
군산시는 개인서비스업소 2천9백70개 업소에 대해 올 상반기중 신규 및 휴·폐업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와 병행해 49개 서비스요금에 대한 물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시는 요식업, 이·미용업 등 가격을 인하한 업소를 선정해 업소마다 쓰레기봉투 25매(50ℓ)씩을 지급하는 등 지역내 총 318개 업소에게 쓰레기봉투 8천매를 지급키로 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물가조사를 벌여 서비스요금을 인하한 업소에게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우수업소에게는 연말에 표창 등을 시행해 지방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 시책은 개인서비스 업소간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 가격 및 원가절감 등을 유도해 경제주체인 일반소비자와 업소가 이를 통해 각각 물가안정의 교량역할을 하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
이장들 암 검진 지원
전남 완도군이 농어민의 편익증진에 봉사해온 이장들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암 검진료를 지원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올해말까지 관내 246명의 이장 중 만 40세 이상의 홀수년도에 출생한 115명의 이장들을 대상으로 540만여원의 예산을 들여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 4개 분야의 특정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대상자 중 검진희망자에 따라 차등 적용된 4대 질병의 특정 검진료 4만7천여원을 군이 부담하는 것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보조기능을 담당하면서 지역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해 적은 예산이지만 암 검진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