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지는 이번 문제의 해결점에 대한 일부 공통분모를 갖고 있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관 2, 3리 쓰레기 매립장 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과 군청 환경보호과장 인터뷰를 통해 상생의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주민피해 대책 먼저 마련해라”
-주민 반대투쟁위원회 임동문 위원장-
“10년 동안 주민 피해나 이에 대한 주민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쓰레기만 퍼붓기만한 군이 이제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비인면 관 2, 3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반대 투쟁위원회 임동문(40·관 3리)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에 대한 배려 없이 쓰레기 매립을 추진해온 군의 잘못을 먼저 탓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당시 절차상의 문제를 들며 큰 틀에서 3가지 요구사항을 군에 전달한 상태다.
이는 10년 동안 인근 주민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이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현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의 환경피해 조사와 더불어 향후 안정적 매립장 관리다.
특히 임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군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올해까지 매립을 허용한 뒤 내년부터는 쓰레기 반입을 절대 불허한다는 주장이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군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며 이제부터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감시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군 당국이 주민피해와 주민 배려가 있었다면 주민들의 물리적인 극단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서운함을 피력하는 임 위원장은 “이제는 서천군뿐만 아닌 군민 전체가 관 2, 3리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군 당국이 공동의 해소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나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인해 피해 받은 주민들에 대한 사과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군의 해소대책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현재로선 군이 마련하는 대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 시사했다.
반면 임 위원장은 “주민피해에 대한 군의 정식적인 사과를 토대로 군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합리적인 대책을 주민과 함께 마련해 간다면 합리적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통로는 열려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민피해 대책 적극 모색하겠다”
-서천군 이향원 환경보호과장-
서천군의 환경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향원(47) 과장은 지난 94년 조성돼 서천군 전체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비인면 관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앞으로도 최대 6년을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내년부터 쓰레기반입을 절대불가 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주민들의 폭넓은 이해심을 먼저 당부한다.
“현재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당초 계획보다 31만3천톤이 미 반입된 상태로 2003년 이후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극단적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협의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합리적 해결점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장은 매립장 조성 당시 절차상 문제점 제기와 관련, “당시 관련법 검토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따져나갈 것이다”며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현재 성급히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천군이 주민과의 원만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해 공들이고 있는 주민지원 대책이나 향후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해 “주민지원사항에 대해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서천군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민지원조례안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준비를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동안의 주민피해에 대한 공동조사를 펼칠 계획이며 피해여부가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차 매립장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도 매립장 침출수 유출에 따른 피해여부를 주민이 원한다면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향후에도 매립장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의 선결을 통해 주민들과 마찰을 해소해나갈 계획인 이 과장은 “현재 합리적인 해소대책은 남은 매립량이 모두 채워질 때까지 쓰레기를 반입하고 그동안 준비성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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