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내년도 구청 예산안 주민들이 직접 만듭니다”


광주시 북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산 편성 과정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들이 만든 예산안을 공개해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년 본예산부터 실시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말까지 일반시민과 직능대표 지역대표 시민단체 등 분야별로 나눠 이미 공모한 시민위원회 위원 130명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열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에 대한 강의를 한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의 적용범위는 2004년도 본예산이며, 공개범위로는 세입과 세출 등 예산안 전체로 구청 홈페이지나 공개 설명회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내년 2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로 제정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에서 마련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30명 내외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임무로는 주민의견 수렴과 예산에 대한 홍보, 교육 예산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이 달말까지 주민들의 예산요구서를 사업별로 알기쉽게 구성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소책자를 동사무소에 마련,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다.
또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고정란을 만들어 수시로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달에는 분야별로 예산안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 조정 및 반영하게 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부터 참여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예산수렴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