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체계 마련
도의회가 교육분야 정책연구용역의 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6일 홍재표 의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홍재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세부관리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용역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과 기대효과 및 종합적 활용방안 등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실명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했다. 또,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책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된 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해 시책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정책연구 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유사·중복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되고,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평가 등 정책연구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과 관리를 통해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를 앞두고 있다
도내 폐교 활용도 적극 높인다
도의회가 도내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 감소와 폐교 증가에 따라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시설에 야영장을 포함했다. 또한 폐교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유·무상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시설과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폐교가 귀농어귀촌 지원 학교, 농어촌체험 등에 활용됨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본 조례안을 개정했다”며 “폐교재산이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 금융교육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도의회가 도내 각급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금융소비자로서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교육감이 금융교육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해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생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금융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금융의식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 능력과 미래 자산운용 관리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행문위, 2022년도 본예산 20건 예산 삭감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자치행정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1조2392억원 중 14억7037만원(19건)을 삭감했다.
행문위는 2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6개 실국 및 직속기관의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행문위는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공동체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6억원(1건)을 삭감 조정했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산안 조정에 앞서 열린 자치경찰위원회·감사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골목마다 설치된 신호등으로 교통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신호버튼 등 교통효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업무 중 우울증 등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경찰공무원이 증가하므로, 심리치료 등 대책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충남도가 발 빠르게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층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도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도로망 신호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교통안전과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마음치유프로그램 사업에 대해 “일회성 힐링캠프로 트라우마를 겪은 경찰공무원의 심리치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6개월 이상 집중치료 등 효과적인 방안으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치유상담은 예방적 성격을 지니며 단기성 사업이 아니므로 중장기 치료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비전선포식 등 일회성 행사 비용의 과다책정을 지적하고 “행사에 무대장치, 음향장비 등을 갖추기보다 도민 친화적 홍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역별 균등배분이 아닌 필요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청렴만족도 조사에 대해 “현장에서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업무능력이 뛰어난 공무원과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도내 524개소 아동안전지킴이집에 약 3만 9000원씩을 배정한 것은 미흡한 예산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예산 절감만이 정답이 아닌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편성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