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8일부터 40일간의 회기로 제341회 정례회를 열고 12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등 9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제12대 도의회는 이 기간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전년 대비 250건이 증가한 2132건(도 1960건, 교육청 172건)으로 더욱 심도 있는 심사가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진행되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12월 1일부터는 충남도‧도 교육청의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6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이번 정례회에서 도의회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심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함께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정광섭 의원 선출

도의회는 4일 2022년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인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을 입법평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도의회는 입법평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인지해 전국 최초 입법평가팀을 신설했다”며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충남형 입법평가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평가대상인 217개 조례에 대한 중간 평가결과를 청취하고, 심층평가 대상 조례 추천 및 의견수렴 등 그동안의 연구 상황을 공유하고 보완·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도입 3년 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타 시·도의회를 선도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타 시·도의회 및 국가 입법평가기관과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입법평가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프로야구단 설립시 경제효과 논의

도의회 ‘충남 프로야구단 운영 경제 유발 효과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이종화 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구모임은 충남도 내에 프로야구단을 유치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연구·분석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날 2차 회의에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충남 프로야구단 설립 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여가공간연구소 박종진 박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프로스포츠 및 프로야구 현황 ▲프로야구단의 게임에 따른 경제적 효과 ▲프로야구단 설립 요건 및 문제점 ▲NC다이노스 창단 과정 어려움 등을 소개하고, 이어 회원들의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종화 의원은 “프로야구단 유치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런 어려운 일일수록 도민의 자긍심과 화합을 위한 회원들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대형 야구장이 없으니 야구장 건설을 통해 아마추어 야구단, 초·중·고 선수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야구단 설립이 가능한지 고민하는 자리”라며 “추후 프로야구단 설립이 지역 경제에 미칠 경제유발 효과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12월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민규 도의원 ‘충남 청년센터’ 신설 촉구

지민규 도의원(아산6·국민의힘)은 7일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청년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남 청년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센터’는 공공기관과 청년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17개 광역 시·도 중 충남을 포함, 단 2곳의 지역에만 광역 청년센터가 없는 상황이다.

지 의원은 “청년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 ‘은둔형 외톨이’가 급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충남은 여성·다문화·가족·장애인 등을 위한 센터는 운영하고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 중 청년을 위한 기관은 천안 3개, 공주 1개이고, 공주시는 청년 공간 2곳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논산, 서천, 홍성, 예산은 아직도 청년센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의 청년 담당 부서도 천안만 유일하게 청년담당관을 설치, 아산, 당진 지역에만 청년정책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을 뿐 그 외 지역은 인구, 일자리 등의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 의원은 서울 관악구 ‘청년문화국’과 ‘1인 가구 지원팀’ 신설을 예로 들며, 충남 청년들을 위한 ‘충남 청년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남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버스정류장 지붕에 꿀벌 서식지 조성하자”

김선태 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사라지는 꿀벌의 개체 수 증가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붕에 정원을 만들어 꿀벌 서식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00대 농산물의 71%가 꿀벌 수정에 의한 것으로, 꿀벌은 과일, 채소 등 작물의 수분을 돕고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선태 의원은 “지구촌 야생벌 2만 여종 가운에 8000여 종이 멸종위기에 처했고, 전 세계 꿀벌개체 수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난 겨울 70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벌들이 꿀과 꽃가루 채집을 나섰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벌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군집붕괴현상’은 도시화와 대기오염, 기후변화, 그리고 과도한 살충제 등의 복합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계 각국이 꿀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를 제시하며, 꿀벌 서식지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버스정류장 지붕 위 정원 만들기는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고, 꿀벌 개체 수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충남도가 시내버스 정류장 지붕에 정원을 조성해 꿀벌생태계 살리기에 앞장서자”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유아 지원 차별 개선해야”

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주민 자녀의 누리과정 학비 지원 여부가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지원된 충남 외국인주민 자녀의 누리과정 유아학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만 지원되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와 어린이집 운영자 모두에게 불공정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외국인주민 자녀 중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만 3~5세)는 국·공립 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 54만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전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누리과정 대상자인 외국국적 아동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남은 총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전국 1위로 높은 곳이며, 특히 천안·아산·당진은 충남 전체 외국인주민의 62.7%가 거주하는 만큼 이 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고충이 크다”며 “국적이나 교육기관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동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나, ‘유보격차’를 논하기 전에, 최소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은 사전업무협약 등을 통해 두 기관이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충남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도의원 “충남 ICT 관련 조직 재구성해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7일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은 ICT 관련 업무가 각기 다른 부서 단위로 분산돼 있어 각 영역 간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없고 기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남TP의 ICT스마트융합센터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ICT융합센터는 기관 명칭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업무도 큰 차이가 없다.

또 두 기관의 주요 부서인 미래산업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은 분리돼 있어 충남 ICT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로 이어져 불필요한 기관을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ICT 업무 전담 기획부서 구성 ▲ICT 업무 통합 운영 ▲ICT 업무 국 단위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4차산업 시대에는 신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산 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전문성이 확보된 조직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관련 부서의 인력 분산과 전문성이 부족해 ICT 중장기 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미래의 국가, 지방,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라며 “ICT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집행부 예산정책 협의 실효성 높여야”

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협의회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지속적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충남도는 지난 2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23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으나 이미 편성이 된 예산을 도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통보하는 자리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과 집행부가 예산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점과 논의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도-도의회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아닌 충남도민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조정협의회로의 명칭 변경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 또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도는 2023년도부터 어린이집 교육비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명목으로 더 이상 유아교육비 보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2022년 현재도 기존 도의 부담 금액인 65억원에서 59억원만 도교육청에 지원했고 미지급된 6억원에 대하여 도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아직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정악화라는 핑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신뢰를 깨는 것은 물론 충남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태도”라며 “도는 속히 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리=고종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