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66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 검증 결과 780건의 시정‧처리‧제안사항을 채택하했다. 또 민선 8기 조직개편 조례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도 예산안 9조 1643억 원과 교육청 4조 9442억 원 등 모두 14조 1085억 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56억 원과 144억 원을 삭감했다.

이날 8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와 교육청의 현안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또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제12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해 숨가쁘게 달려온 지도 어느덧 6개월이 다 됐다”며 “내년에도 헌신적인 자세로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의회로서 집행부와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민생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먹거리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도의회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거리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8%,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하고, 독거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 장애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 등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나 전쟁,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식량가격이 급증하고,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이 더해져 식량안보 구축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먹거리를 개인 소비재 문제로 인식했다면, 현재는 연령이나 성별,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공급되고 확보되어야 하는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규범적인 법령 제정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일방적 폐지 반대”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가 2025년까지 시행하기로 하고 숙의과정 없이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폐지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제5차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김태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2021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농업인구 25만 3314명 가운데 여성농업인 인구는 50.7%인 12만7824명으로, 여성농업인은 충남 농업농촌의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의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17년 처음 시행되어 2021년 9만1000명이 지원받았으며, 86.6%가 만족한다고 조사됐다.

김 의원은 “2021년 충남도의 농림축산 관련 예산 1조1500억원 중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54억1000만원이 집행됐다”며 “54억원으로 농업인구 절반인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 현장의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당당함과 자부심, 행복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여성농업인은 단순한 직업군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매우 귀중한 존재이므로 충청남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기계획 속에 있는 정책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사업 완료 시점 이후에 폐지를 하거나 중간에 일몰하려면 사업대상, 전문가, 도의회 등과 숙의과정을 거쳐야 주민들이 행정을 납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차 특성 반영한 대응방안 마련해야”

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지하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과 기후위기 실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차 특성상 화재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재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 시 리튬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려운데다가, 대부분의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전기자동차 지하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한 경계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20만1520대로 2017년 대비 8배가 증가했고, 충남의 경우 8847대로 26배 증가했다”며 “전기자동차 급증으로 충전시설 역시 2016년 대비 36배나 증가했으며 화재 등 안전사고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내 전기자동차 화재 중 ‘충전 중 화재’ 건수는 2017년에 비해 20배 증가했고,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충전과 방전을 거듭되면 외부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충전중 화재 발생 시 열폭주 현상으로 진화가 어려운 것은 물론, 연기와 열 배출이 어려워 더 큰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흠 지사, 의회 존중 태도 보여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김태흠 도지사에게 도의회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법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히 존중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의원의 정당한 질문에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도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는 도정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김태흠 지사는 김선태 의원의 일문·일답 도정질문과 관련 “질문의 요지가 뭐요?”, “초등학생한테 질문하듯 ‘OX’로 물어보는 것에 도지사가 답을 해야 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정책의 집행권을 도지사에게, 심의·의결권을 도의회에 준 것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 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정질문 이후 주향 충남도 대변인이 언론인과 만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모욕감을 주겠다는 불순한 의도였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의원 개인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남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가 최고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은 엔진의 성능이 아닌 브레이크의 성능 때문”이라며 “충남도정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충남도의 파트너인 도의회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을교육공동체 현장중심 사례 연구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농촌 소멸위기 극복에 대해 정책사업을 연구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명숙)’은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사례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현장전문가, 의원, 공무원 등 16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마을교육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당진 면천 마을학교 운영사례에 대한 윤수선 당진시 마을자치지원관의 사업 설명을 듣고 마을학교 꿈나무쉼터로 이동해 운영에 관한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모임은 학교와 마을구성원 등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가 충남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됐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당진시 면천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사례는 주민자치회와 결합해서 우리지역 교육돌봄을 마을에서 책임지겠다는 뜻에서 출발해 더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구모임을 지속하기로 했으니 더 깊이 있는 충남의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 방안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리=고종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