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5분발언’을 진행했다.
김아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거리는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은 책임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며,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아진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의 개인형이동수단(PM)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사고 건수는 225건이었으나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으로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교통단속 현장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들의 운행,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등 위험 천만한 운행에 이용자들이 노출되어있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늦은 밤에 운행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됨에 따라 이용에 대한 교육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즉,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고, 원동기 장치 면허를 보유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서천군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이용자 및 사업자의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주차시설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안일한 생각에 손쉽게 잡은 전동킥보드의 손잡이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아진 의원은 ‘서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에 조례안을 제출해 검토중에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석 의원, 신서천화력 인접마을 이주대책 촉구
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24일 열린 서천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서천화력발전소 인접마을 이주대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석 의원은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청정 발전을 주창하던 발전소와 당국의 약속과는 달리 본격 가동에 따라 환경과 농작물 및 주민 건강에 큰 폐해를 안기고 있는 현실”이라며 “발전소 담 하나 사이로 어깨를 마주하며 살아온 내도둔 마을에는 대기오염물질, 소음, 석탄분진, 심지어 입자 큰 쇳가루까지 날아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연구원과 단국대가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당진·태안·보령·서천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2㎞ 이내의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암 발생비가 충남 전체와 비교해 남성은 40.3%, 여성은 23.4%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발전소 인접마을 주민의 이주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김태흠 도지사는 내도둔마을 이주대책위원회에 중부발전과 충남도 및 서천군이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장동혁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담고 있어서 법적인 지원 근거 역시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서천군에서는 내도둔마을이주에 대하여 어떠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얼마만큼의 진척이 있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충남도 및 중부발전과 협력하여 신서천화력발전소 인접 내도둔마을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 △충남도와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할 것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한 탈석탄발전계획을 세우고, 무탄소 발전을 통한 청정에너지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강선 의원, 노인 빈곤 해소방안 마련 촉구
군의회 이강선 의원은 2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 서천군의 노인 빈곤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선 의원은 “통계청의 ‘2005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서천군은 2005년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3년 현재 서천군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중 40%에 달하는 약 2만 명에 이르고 있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우리에게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는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 빈곤은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질병, 고독, 소외, 자살, 범죄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도 빈곤 노인이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서천군은 노인들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우선 2023년에 제공되는 2800여 개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근로시간을 하루당 4시간으로 1시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체인구의 40%에 달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 빈곤 실태조사를 실시해 빈곤율과 빈곤의 유형, 빈곤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끝으로 이강선 의원은 “집행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르신 국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노인분들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바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우선순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 빈곤 해소가 먼저”라면서 서천군에 노인 빈곤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