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건소위)는 제346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소방본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건소위 위원들은 “연일 수해 현장에서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4차 회의는 필요 인원 이외의 직원들은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실종자 수색 임무 수행 중 사망한 해병대원의 죽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소방‧구조 활동 지원 형태별 매뉴얼, 구체적 내용 수립과 구조 활동 시 매뉴얼 준수 등 현장 대원의 기본 안전 상황 유지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민주당)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명피해 사건의 발생 원인은 기관 간의 소통 부재 때문”이라며 “신규직원 및 기존 소방대원들의 교육 과정에 관계기관 간 소통‧연계 대응 교육 과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당부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이번 재난 시 구조‧현황 파악에 있어 드론 활용이 큰 도움이 됐다”며 “향후 재해나 재난 시 드론 활용으로 인한 구조 활동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급‧활용을 위한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전기차 보급률과 비례해 점차 증가하는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일반화재와 달리 일반인이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매뉴얼 보급과 소방대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현재 조성 중인 수신산업단지에 소방시설과 소방 장비 도입이 시급하나 선행 사업(천안동부소방서 신축) 지연으로 같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행 사업 조기 완공으로 산단 인근에 소방시설 등이 신속히 도입돼 도민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24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산개척단 사건 등은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진화위에서 결정된 과거사와 관련하여 도내 총 21건이 있으나, 특정 지역을 명시한 조례 제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논의 이후 “특정사건 지원 가능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다른 진실규명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수정을 제안했다.

이에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문 내 특정지역명을 전부 삭제해 조례 해석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했다.

이후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시립합창단과 도립합창단 업무 병행으로 연습·공연 등에 있어 불협화음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섬 국제비엔날레 개최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행사로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크다”며 “2026년도 행사 종료후 설치된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의회에 별도 보고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도립합창단이 있는 상황에서 공립예술단 관련 공모기간이 1주일에 불과한 정도로 매우 짧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타 지역에 있는 합창단을 공립화하는 것이 아닌 도립합창단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15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이 현재 합창단을 운영 중인데, 시·군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음 시작하는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이 문화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피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공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도민의 예술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에서 이 같은 행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행사 준비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오늘 심사한 조례 4건 모두 도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집행기관의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며 “비엔날레를 위해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공약사업이라고 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10월 이후 용역결과에 대한 도의회 보고를 요청하며,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개발해 도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에 노력해달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도내 공공의료원 의료인력 확보 강조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20일 제346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4개 의료원 및 충남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고,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회의 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기후환경국 하천과의 집중호우 복구 현황을 보고 받고 홍수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원 업무보고와 관련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원의 경우 수익을 늘릴 방안을 모색하되,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도민이 필요한 사업과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등 도민 수요를 고려해 경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와 침수 이후 공공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 없는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의료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법적으로 1% 이상으로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원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 골드타임의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해서도 소방서 쪽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도 노력을 더욱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많이 부족한데 어린이를 위한 전문의를 모실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민주당)은 의료원의 학생 출장 검진 사업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성인에게도 더욱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맞춤형 종합검진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진료협력체계 구축 시 4개 의료원 간 시스템 분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공공의료원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 홍성의료원의 성과를 언급하며 각 의료원의 의료인력 현황과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소아청소년 야간 응급실 운영과 관련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발생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의료 공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응급실 운영 관련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하다면 도 차원에서도 적극 개입해서 법적 지원이나 대응을 통해 의료진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적극 진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공공의료는 도민 복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해당 조례를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민주당)은 “홍성의료원의 의료인력 수급이 잘되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다른 의료원들도 보건의료인력을 정원에 맞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충남 4개 의료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이 전국적으로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코로나19 이전의 병상률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산의료원의 심뇌혈관센터 개소에 있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좋은 의료진들의 확보와 유지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업무보고를 종료하고, 심사된 안건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