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교육청의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7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기됐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우리나라는 하루 삼시세끼 푸짐한 한상차림 식문화로 인해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만 매일 2만 톤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중 4분의 1은 먹기도 전에 버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환경오염, 자원 낭비, 에너지소비, 기후 변화와 연관된 온실가스 배출 등 지구환경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을 시작으로 식당, 학교 구내식당까지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유기농 비료나 바이오에너지 재활용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가장 쉽고 빠른 감량 대책은 식당과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세금 혜택이나 재활용 인증을 받는 방안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대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식량기구(FAO)에 따르면 음식 낭비를 줄이면 수억 명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이에 적극 대응해 도내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염수 방류, 홍범도장군 흉상 논란 등 정부 질타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정부의 R&D 예산안 삭감에 대해 비판하며 “김태흠 지사가 함께하는 충남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93년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 900톤을 블라디보스토크 연안에 버릴 당시 일본은 ‘방사능 스시를 먹게 됐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고,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규정하는 런던의정서가 채택됐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랬던 일본 정부가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그때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다르냐”며 “2021년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며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 미흡 등으로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주장이 현재는 ‘비과학적이고, 국익을 훼손하며, 괴담’이라고 비난하는 내용 그대로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봉오동 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에 대해 2년전 국민의힘 한 의원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은 물론 온 가족까지 희생된 장군의 희생정신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라고 평가했지만, 지금은 그 평가를 완전히 바꾸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65.9%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 흉상 철거를 밀어붙이는 국방부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내년 R&D 예산과 관련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세계 5대 과학강국을 만들 것을 약속했지만,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예산이 감소한 분야는 R&D 분야”라며 “IMF 외환위기에도 증액된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은 1991년 이후 무려 33년만”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며 “3선 국회 경험이 있는 김태흠 지사가 함께하는 충남은 달라야 한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버섯종균 외국 접종후 국내 재배시 국산 둔갑 우려”

도의회가 의원이 국산 표고버섯 시장경쟁력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버섯의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표고버섯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확하는 경우,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를 보고 있다”며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까지만 한 배지를 국내에 들여와 직접 배양·수확한다면, 기간 규정에 따라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기준이 변경된 2021년 기준, 중국산 톱밥배지 수입량은 약 5만5023톤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했으며, 이외에 급격한 생산비·인건비 상승으로 국산 표고버섯은 중국산 톱밥배지에서 대량 재배된 표고버섯과의 원가 우위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

김 의원은 “기간 규정에 따른 모호한 원산지 표시 기준 때문에 국내 표고버섯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산 표고버섯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알 권리 실현, 표고버섯 유통의 사후관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원산지 표기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권 보호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도의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사들이 연달아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과 제도에 의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며 교사를 향한 무례하고 과도한 요구와 민원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열정과 책임을 갖고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문제를 바로 잡는 첫 걸음이 바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기계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교사를 향한 신고와 고소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혐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더라도 학부모에 의해 강력한 담임 교체 요구가 이어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 미봉책이 아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역푸드뱅크 높은 운영 실적에도 물류센터 없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7일 제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주장했다.

푸드뱅크(Food Bank)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제도다. 우리나라 푸드뱅크는 1997년 말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과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지역사회 복지와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방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광역푸드뱅크 1개소와 시·군 단위의 푸드마켓을 포함한 기초푸드뱅크 25개를 운영하고 있다”며 “광역푸드뱅크는 전국푸드뱅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업체 등에서 식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기초푸드뱅크에 배분하고, 기초푸드뱅크는 직접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이어 “충남광역푸드뱅크는 연평균 160억4800여만원의 제공실적을 갖고 있고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실적이지만, 충남에는 물류센터가 없다보니, 물품이 필요한 기초푸드뱅크에 적시에 배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대량의 기부물품을 보관할 물류창고 부재로 기부식품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물품 배분 일정이 조율되지 못할 경우 남는 식품을 인근 시도로 이관함에 따라 충남의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충남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가 설치되면 ▲기부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 물품 지원 ▲충남 15개 시·군에 대한 균형적 배분 ▲기부물품 보관·검수·배분의 투명성 확보 ▲금전적·시간적 배송 부담 축소를 통한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방 의원은 “충남의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물품지원 강화로 더 많은 충남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충남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