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석 의원, 엄격한 잣대 적용 군계획위원 선임 촉구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서천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주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군계획위원 이 있다는 사실이 한경석 의원의 군정질문에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군수를 상대로 해당 군계 획위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실태 파악을 통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18일 군수를 상대로 한 군정질문을 통해 군계획위원 중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면 서 군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이라 면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는 만큼 군수는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철저한 실 태 파악과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이 취재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계획위원으로 참여한 A아무개 위원과 서천 읍 동산리에 B·C 회사 대표 C씨는 부부사이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서천군에서 발주한 12 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C바이오는 장항농공단지 주차공원 부대시설 정비사업(계약금 액 6545만9970원) 등 8개 사업을 1억7787만4170원에, M건설은 화양면 기복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1억5917만6000원) 등 4건에 2억1443만1000원을 수주했다. 2개 회사가 3년 동안 군으로부터 받은 12개 사업 수의계약 금액은 3억9227만7000원에 달한다.
한 의원은 “군계획위원은 개발행위 허가 등 심의안건과 심의결과를 가장 빨리 아는 사람”이라면서 “해당 사업이 가족명의로 운영하는 건설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정보를 토대로 사익을 취할 수 있는 만큼 군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군계획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계환 도시건축과장은 “특정 군계회위원회 위원이 심의하는 안건이 가족명의로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 없어 이해충돌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군계획위원회에 군의회 의원이 배제된 사실을 밝히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제47조(위원회 구성)’에는 군의회 의원도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평소 군민의 여론을 살피고 수렴하는 의회 의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군의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내년 서천군 재정건전성 관리 철저 당부
김아진 군의원, 재정분석 통해 계획적 재정운영 주문
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철저한 재정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할 것을 당부했다.
김아진 의원은 “지방 재정 건전성 관리 계획은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작성하며, 지방재정법 제87조의 3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되어있다”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정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분석을 실시해야 하고, 재정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재정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은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되며 재정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으로, 우리 서천군은 이러한 상황을 얼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며 대응하고 있는지, 체계적인 관리는 되고 있는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기웅 군수는 “매년 서천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 4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위험을 예측하고 있으나, 올해와 같은 예측하기 힘든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재정의 특성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효율적 예산 편성이 수반되는 여유자금 확보이지만, 그 동안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신청사 건립 등으로 적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체납관리 강화, 재정사업 지출구조 조정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아진 의원은 “법인세와 양도세 등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 보조사업의 정비,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조정 등의 세출예산 조정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추가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내년 재정 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고 세심하게 계획하여 재정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군정질문에서 김아진 의원은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정책 △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의 필요성 △ 지방 재정 건전성 관리 계획 △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등에 관해 질문하였으며,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