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정부 예산에서 친환경농업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친환경먹거리 사업예산(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정신문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전국먹거리연대 등이 구성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예산 복원 시민행동’은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미래세대 친환경먹거리 예산 복원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의 친환경농민과 소비자 등 약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는 올해 821억 200만원에서 내년 705억 7700만원으로 줄어들 상황인 친환경농업 예산의 증액, 지난해까지 229억 8000만원(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7억 800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72억원)이었다가 올해 전액 삭감된 양대 먹거리 사업예산의 복원을 촉구하는 대회였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정부에 가장 분노하는 지점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말하던 것과 실제 정책으로 보이는 모습이 180도 다르다는 점이었다. 윤 대통령은 △학교 및 군급식에서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 우선 사용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식품 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약속해 왔으며, 농식품부 또한 틈만 나면 ‘친환경농업 발전’을 지난해 충북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및 올해 6월 유기농데이 등의 행사에서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보인 모습은 △군급식 민간위탁을 통한 수입 농산물 도입 가능성 확대 △양대 먹거리예산 삭감 △친환경농업 예산 삭감 △스마트팜·푸드테크 확대 기조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에선 전액 삭감된 양대 먹거리 사업예산을 원상 복구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이 예산안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