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서천군수와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 청와대자치분권비서관 등을 지낸 나소열 더불어민주당 전 보령·서천 위원장은 지난 11월 28일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서천읍 특화시장 맞은편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이번 총선에 임하는 생각과 각오를 들어보았다.
- 윤석열 정권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 자기들 논리만 있고 국민들에 대한 기본 사명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을 위해 정치가 있는데 본인들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 같고, 모든 기준이 자의적이다. 자기가 정한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돼버렸다. 상식이나 타협은 다 날아가버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한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독도 문제만 해도 과거에 어느 정권도 독도가 우리 땅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것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있었다. 이명박 정권조차 독도문제가 나오면 독도를 방문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땅이다 하면서 선언까지 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하질 않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이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다. 독도를 일본에 기부하려고 하지 않나 하고 느낄 정도이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
-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아직 검사의 틀을 못벗어난 것인가?
= 그렇다. 국민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가 경제문제인데 현 정부는 경제 문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 외교 관계에서 최대의 경제 파트너였던 중국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담을 쌓으면서 엄청난 무역 적자를 내고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끼쳤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재벌기업들도 국제 경제 관계나 수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호의적인 감정만 갖고 있지 않다는 말도 있다.
- 국내외 정세를 잘 파악해야 할 텐데 농촌지역의 보수층 벽이 너무 두텁지 않은가?
= 요즘 제가 살펴본 바로는 어르신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물론 민주당에 대해 아직도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중도적인 입장에서 사리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윤 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 분들이 심판을 내릴 것으로 판단한다.
- 서천 지역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 정권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 그래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농민들 쌀값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었다.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21만원선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7만원, 18만원선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 때는 13만원선까지 갔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왜 쌀값을 보장해주어야 하느냐, 시장가격에 맡겨야 한다. 이 논리였다. 물론 쌀값이 떨어지면 농사를 짓지 않고 사먹는 사람들은 이득을 볼 것이다. 그래서 쌀값을 떨어뜨려 다른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쌀도 남아돌아가고 농민들 숫자 그리 많지 않은데 다수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가격에 맡기자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우루과이라운드, FTA체결하면서 농업을 희생시키는 대신 잘 살게 해주겠다 했는데 이제 와서 시장가격에 맡기자 하는 것은 배은망덕이다.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에 맡겨 생산량을 늘이고 줄이고 할 성질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맞아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여실히 증명됐다. 전쟁이 일어나자 밀값이 폭등하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기후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식량 문제가 가장 예민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쌀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또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농민들한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서 농업농촌을 살려야 할 마당에 그저 알아서 해라, 시장의 논리로 농업농촌 맡기자 한다면 농촌에 남아있을 사람 없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농업농촌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반쪽 나라가 될 것이다.
“농업·농촌 시장 경제에 맡겨서는 안돼”
- 정부는 대농위주의 정책을 펴지 않았나?
사실 우루과이라운드, FTA를 거치면서 농업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기계화를 추진하는 등 대농 위주의 정책을 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익직불금제 등을 도입하면서 중소농을 위한 정책을 어느 정도 폈었다. 저는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농들은 어차피 어느 정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 중소농들이 농촌에서 살아가려면 일정 정도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 쌀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농업농촌을 살리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본다. 철학이 없이 상업적인 논리로만 가면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에게 다 먹힐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다.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고 대기업만 몇 개 거대기업만 살아남아 나머지는 1차벤더, 2차벤더 이런 식으로 납품업체로 전락해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관계로 된 독일 이런 데가 경제 강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을 살려야 균형있는 성장 발전을 한다고 본다. 농업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에 사는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기본소득을 보장받으면서 농촌에 머물 수 있을까를 정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곧 농촌 인구가 급감해서 농촌이 붕괴될 거라 본다. 농촌이 무너지면 도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 농촌에 살아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 도회지로 나가면 돌아오지 않으면서 인구 절벽이 생기고 있다. 이는 인구 급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 이미 급감하고 있다. 제가 마을에 들어가서 느끼는 것은 옛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없으면 벌써 심각해졌을텐데 도시에서 귀촌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제법 있다. 그분들이 있어 버티고 있는 셈이다.
“보육·교육, 국가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 11월 서천군의회에서 일본 규슈섬에 있는 농촌 소멸을 극복한 곳을 몇 곳 방문하고 왔다. 의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낳아만 달라, 키우는 건 우리가 하겠다”면서 출산 이후 보육과 고등학교 교육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이었다.
= 지금처럼 보육과 교육을 개인이 다 부담한다면, 또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출산장려금 준다 한들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출산만 가지고 논의를 한다. 그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되는데... 서구에서는 결혼해서 살면 여러 감세 혜택들이 주어져 집 마련도 쉽고 혼자 사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왜 농촌에 살려고 하지 않는지, 왜 결혼을 하려 하지 않는지, 애를 낳기를 꺼려하는지,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초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굿둑 해수유통은 시대적 대세”
- 서천군에서 폐기물처리장, 석산 개발 등으로 시끄러웠다. 마을 뒷동산이 헐리기 시작한 곳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군수 시절 주민들과 같이 고민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거나 합의가 되면 허가를 내주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 장항국가산업단지를조성했는데 일반 내륙지역에 조성하면 분양가가 100만원이 훨씬 넘는다. “100만원이 넘으면 여기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 분양이 안된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50만원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래서 LH의 배당금을 유보시키는 조건으로, LH가 정부에 낼 배당금 2000억원을 정부가 깎아주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2000억원을 지원한 셈이다. 그래서 37만원으로 낮출 수 있었다. 아마 전국에서도 사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건데 놀란 것은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레미콘아스콘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었다. 서천군 행정에 대해 되도록 존중하려 했지만 제가 LH한테 아무리 분양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곳에 그런 기업을 유치하느냐, 그런 기업은 개별 입지로 들어오도록 해야지 특별 지원까지 받아서 분양가 낮췄더니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레미콘아스콘 기업을 유치하느냐 해서 결국은 LH도 포기를 했다. 그 이후에도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서천군을 경영해야 할텐데 마구잡이식 개발은 안된다. 더구나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 군수 시절 페기물처리장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이유는 서천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으면 나도 어딘가에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천은 폐기물이 거의 안나오는 청정지역인데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청정서천에 와서 버리겠다면 군민들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나는 그거는 못한다 해서 단호하게 거부했던 사례들이 있었다.
- 하굿둑 개방 후 3차례의 실증실험을 통해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 이미 서천군과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주어 연구를 했다. 서천군에서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당시 군산시나 전라북도, 농어촌공사에서도 미온적이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으로 아직도 성사가 못되고 있는데 저는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을 뿐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때에도 반대를 하길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라고 얘기를 했다. 낙동강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그것이 시대적 대세이기 때문에 결국 뚫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1500표차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 군민들의 사랑을 받아 군수를 세 번 했다. 그 후 3차례 도전을 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패배를 했다. 많은 분들이 서천군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되기 어렵다. 이러시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보령에서 45% 정도를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적은 군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다. 1500여표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반드시 극복해서 정치적 승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천군의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가면서 성장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