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기반 마련’을 전략목표로 정한 복지증진과는 올해 ▲민관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충혼탑 건립 등 보훈공원 조성 ▲장애인복지관 확장 및 보호작업장 신축 등 3대 대표과제를 설정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도모(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확대지원) ▲취약계층 빈곤 탈출과 생활 보장(저소득층의 탈빌곤을 위한 자립 지원 강화, 기초생활 보장 선정 기준 확대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함께 사는 서천 만들기(긴급복지사업으로 위기 가구 지원 강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내실화(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 기기 지원) 등 4개 주요업무 8대 세부업무를 추진한다.

 

<새로 추진하는 사업>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

최근 고독사가 주요 복지 쟁점으로 주목받으면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군은 2000만원(도비 100만원, 군비 1900만원)을 들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사회적 관계 및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서천애희망발굴단’이 발굴한 고독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야쿠르트를 지원한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서천 살피미’ 및 ‘안녕하세요’ 사업을 기존 2개 읍면에서 13개 읍면으로, 대상 인원도 8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희망복지팀은 ‘민관협력을 통한 고독사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각지대 최소화. 고독사 고위험군 사전 발굴 및 관리 강화로 고독사 예방’을 꼽았다.

◆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 기기 지원

배회 성향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GPS가 탑재된 배회감지기(손목시계)를 보급해 실종 및 사고를 예방하고, 실종 시 조속한 발견과 가정 복귀를 통한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배회감지기는 위치정보 제공, 안심 존 설정 및 이탈 시 알림, 응급호출(착용자가 보호자에게), 긴급메시지(보호자가 착용자에게)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50시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사업비는 군비 300만원이다.

군에 따르면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서천군에 등록한 발달장애인은 54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실종 접수현황에 따르면 2018년 15명, 2019년 8명, 2020년 14명, 2021년 10명, 2022년 10명 57명(10%)에 달한다.

 

<계속사업>

■ 대표과제 추진계획

◆ 민관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군은 3억1000만원(균특1억18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억8600만원)을 들여 찾아가는 상담과 복지 및 건강 강화로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한다.

우선 복지대상자, 신규 발굴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추진하고, 복지+건강 상담 및 서비스 통합 지원으로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고, 마을 복지사업 추진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희망복지팀은 기대효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한 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 주민 주도의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충혼탑 건립 및 보훈 공원 조성

군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억1800만원(도비 6억9000만원, 군비 18억2800만원)을 들여 마서면 당선리 664-3 일원에 충혼탑을 건립하고 파고라, 생태연못, 수목을 심은 보훈 공원을 조성한다. 충혼탑은 높이 20미터 폭 15미터 이내이다.

군은 올해 4월 1회 추경을 통해 9억2800만원을 확보한 뒤 9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 장애인복지관 확장 및 보호작업장 신축

군은 내년까지 총사업비 76억1300만원(도비 29억8000만원, 군비 46억3300만원)을 들여 장애인복지관 확장 및 보호작업장을 확장한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으로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과 해썹 인증으로 매출 증가 및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로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기대된다.

780㎡의 장애인복지관 확장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11월까지 1660.22㎡ 규모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신축 이전된다.

보호작업장 진입로는 11월까지 130미터에 폭 9미터로 개설된다.

장애인복지팀은 기대효과로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긍심 고취,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을 꼽았다.

■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확대지원

군은 올해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보훈 수당을 인상해 지원하고, 보훈 수당 시군 간 격차 해소로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군은 올해 28억1100만원을 투입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본인) 보훈명예수당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복지정책팀은 기대효과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로 복지향상과 생활 안정 도모’를 꼽았다.

◆ 저소득층 탈빈곤 자립 지원 강화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 제공으로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 능력 배양과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비는 국비 9억2600만원, 도비 1억1000만원, 군비 1억3400만원 등 11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근로 빈곤층 50명에게 근로 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7개 사업단의 자활 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69명에게 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내일 키움 등 9개 통장사업을 지원한다.

복지정책팀은 기대효과로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 및 자활역량 강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으로 근로 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꼽았다.

◆ 기초생활 보장 선정 기준 확대

올해부터 기초생계급여 기준이 기준중위 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기초주거급여도 기준중위 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자동차 재산 기준은 다자녀가구 자동차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각각 상향됐다. 사업비는 1백33억2300만원(국비 106억7100만원, 도비 13억2600만원, 군비 13억2600만원)원이다.

그동안 군이 추진해온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내용을 보면 생계급여는 월평균 1987가구 2202명에 8억5900만원을, 해산급여는 2가구에 1400만원을, 장제급여는 150가구에 1억2000만원을, 정부양곡 지원은 월평균 1856가구 2313명에게 2229포대를,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는 2271가구에 2억27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통합조사관리팀은 기대효과로 ‘위기 가구 선제적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꼽았다.

◆ 긴급 복지사업으로 위기 가구 지원 강화

군은 4억23000만원(국비 2억3900만원, 도비 4200만원, 군비 4200만원)을 들여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 긴급생계, 의료, 주거, 해산, 장례 보조비 등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선지원 후조사(긴급지원 적정성 여부 소득 및 재산조사) 원칙을 지킨다.

다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8만9000원, 4인 기준 405만1000원) 이하, 재산은 농어촌 기준 적용 13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긴급복지 지원으로 623명에게 2억5800만원한 군은 매월 생계지원,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연중 긴급복지 사업홍보 및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희망복지팀은 기대효과로 ‘어려움에 놓인 위기 가구 긴급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맞춤형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상황 해소로 삶의 질 향상 도모’를 꼽았다.

◆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이 사업은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 지원 및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사업비 41억7700만원(국비 28억1200만원, 도비 2억9300만원, 군비 9억7200만원)을 투입해 175명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신체 및 사회활동 등을 보조하는 활동 지원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활동 등 주간 활동 지원, 낮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 기회를 제공하는 주간 보호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 매월 164명에게 35억9500만원을 들여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한 장애인복지팀은 기대효과로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꼽았다.

◆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복지급여를 지급한다.

사업비는 국비 24억55100만원, 도비 4억7400만원, 군비 8억2900만원 등 37억5400원으며 매월 3121명에게 일정액의 복지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 3024명에게 장애인연금 등 10개 복지급여를 매월 지원했으며, 반기별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적정성을 확보한 바 있다.

군은 올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 장애인연금 등 10개 급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연금 등 10개 급여 지원과 관련해 상·하반기로 나눠 확인 조사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팀은 기대효과로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를 꼽았다.

<정리=고종만 기자>

◆복지증진팀 주요 사업비 조서 (단위 :벡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