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제300차 회의에서 허가 여부 결정 예정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제300차 회의를 열고 ‘부사호 행복나눔 햇빛솔라’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재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군이 5일자로 전기위원회에 서천군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공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와 SK E&S측이 13일 부사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재심의를 요청해온 사실을 알리면서 부사호수상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지역 수용성 조사를 토대로 7월 5일까지 서천군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군은 부사호수상태양광발전사업 찬성 측과 반대 측에 각각 서면으로 6월30일까지 찬반의견제출을 요청했다. 그 결과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28일 찬반 의견서를 군에 제출했다.
군은 찬반 의견서를 넘겨받은 뒤 부사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지역 언론 보도기사와 함께 서천군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제299차 회의를 열고 ‘영광군 영광의 미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계통 연계점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 등을 반영한 지역 수용성 추가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연계점 변경을 불허했다. 더지오디(주)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 안에 대한 심의에서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허가를 취득했다며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제4호 규정을 들어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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