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역사
서천군의회는 1990년 12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다음해 3월26 선거를 통해 14(장항 2)명의 초대의원들이 선출돼 같은 해인 1991년4월15일 개원했다.

개원과 동시에 의장단을 구성했으며 상임위원회는 3년 뒤인 1994년10월25일에 구성됐다. 개원 이래 지난 28일까지 124회에 거쳐 정례회와 임시회의를 열었다.

현재까지 총 53명의 의원 중 이경직, 오세옥 의원이 3선, 구재선, 조진연, 신호섭, 이상만, 오세국, 김병인, 황배원 의원이 2선 이다.

초대 전반기 노상래 의장을 시작으로 전후반기 의장으로 총 7명의 의장을 배출했으며 부의장이 다음에 의장이 되는 틀을 유지해 오다 3대 후반기 부의장이었던 노달래 의원대신 공교롭게 그동안 의장단에 들지 못했던 이경직 의원이 의장에 당선된다.

이런 상황을 볼때 전례대로라면 현 부의장인 오세국 의원이나 부의장을 지내고도 의장에 선출되지 못한 노달래 의원의 4기 의장 도전은 흥미롭다하겠다.

의회의 권한
의회의 권한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국가적으로 국회가 가지는 권한과 기초단체(시·군)의 의회가 가지는 권한은 규모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의회는 권한과 직무를 가지는데 크게는 행정감시권와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활하고 긴밀한 행정감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청원 등의 권리를 가진다. 또 입법권이라 함은 각종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이런 권한을 위해 의결권과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권, 자율권 등을 가진다.

중요한 것은 이런 권한을 부여한 주체가 시군이나 국가가 아닌 주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직무를 얼마큼 성실히 수행하는가의 여부가 주민의 안녕과 복지가 보장되는 지방자치단체, 우리군의 발전을 좌우한다.

의회의 직무능력
의회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능력이 수반돼야 한다. 그동안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의회 평가에서 가장 부정적인 면이 전문성 결여이다.

대개는 지역 각 분야의 활동가로 명성을 얻거나 재력을 가진 인물들이 지역이나 주민을 위해 일해 보겠다는 사명감 보다는 개인의 명예와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기대에 반하는 실망으로 한 때 기초의회의 존폐논의가 나오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 선출직 공직자인 것과는 달리 지방의원은 정해진 보수가 아닌 수당을 받는 명예직으로 구별돼 부업적인 모양세를 보여 왔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면이 대두되자 급기야 유급직으로의 변환도 모색됐다. 이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더욱 활발하게 논의돼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세욱 박사(한국공공자치연대연구원장)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여 자치단체장과 상호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원을 유급직으로 전환하고, 의회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또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2백만~2백50만원의 월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방분권 활성화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논의의 배경이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열의부족으로 그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데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힘 있는 의회 만들자
의회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주민은 거의 없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예·결산 심의만 보더라도 집행은 군수가 하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는 한 푼도 지출해서는 안 된다.

또 공무원 한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행정제반의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고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따져 물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 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결국 주민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직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했거나, 아니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접 의원을 뽑아 세운 책임을 가지고 수시로 지역의원의 활동을 점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왔다.

이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공무원들이 방청석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올해 민간으로 방청을 신청한 사람은 단 2사람이다.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주민이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의원들을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군의원은 주민 된 우리가 군의 행정을 감시, 견제하도록 파견한 전령이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주고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선거를 통해 평가를 내려야한다.

군의회 뒤에 군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의회는 힘 있게 일하고 집행부는 의회를 경솔히 보지 않는 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