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이 우선인가 노조가 우선인가
공직이 우선인가 노조가 우선인가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4.08.27 00:00
  • 호수 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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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천 기자입니다. 서천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그거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왜 그렇죠?”
“노조 윗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합니다”
기자와 서천읍사무소 공무원 정해순 씨의 전화통화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다. 본지의 취재협조 요청에 서천군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인 정해순 씨가 ‘노조 윗분들과의 상의 후’라는 이유를 들어 취재를 거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서천군 공무원들은 공적인 업무를 서천군공무원노조의 지침에 따라 처리 한다는 얘기가 된다.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이런 결정을 내려 행동에 옮기고 있는데 서천읍장은 이를 알지 못하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한다.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를 소개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보고자 기본적인 자료라도 구해 기사를 작성할 요량이었다. 또, 다른 공무원들은 기자의 이런저런 요청에 잘 협조해줘 주민들을 위해 이제껏 기사를 써올 수 있었다.

취재협조를 거부할 정도로 부당한 요구였던가? 이건 정보공개대상도 못된다. 동네 주민 누구라도 찾아가 얘기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주민자치센터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담당 공무원이 그런 기회를 버렸다면 직무유기이다.

그러나 서천군공노조의 충실한 조직원인 정해순 씨는 이런 지극히 보편타당한 요구를 조직의 지침이라는 칼을 들이대 외면해 버렸다. 거기에 주민을 위해 일한다던 공익은 없었다.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의 중요한 행정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국민들은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던지 공익을 우선시할 것을 늘 요구한다.

그러나 그 중요한 행정정보가 특정집단이나 사익 충족을 위해 쓰여 졌을 때 이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온다. 오래전 얘기가 아니다. 이것이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노조가 군청 기자실을 폐쇄할 때 언론개혁을 얘기했었다. 그러나 이후 공노조가 어떤 실천 활동을 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때 얘기한 언론개혁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반하는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보복이 아닌 건강한 언론사와의 관계설정과 언론개혁에 있다면 공노조의 일상 사업으로 자리 잡았어야 했다.

최근 준법근무 투쟁을 한다는 공무원노조의 방침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며 실시하던 점심시간 민원실 업무가 중단됐다.

어떤 이는 오후3시경 보건소 치과에 갔다가 2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업무가 초과된다며 접수를 거부당했다고 한다.

법을 떠나서라도 투표시간이나, 원서접수 마감시간에 현장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수가 얼마가 됐든 자격을 주고 있다. 법을 따지자면 노조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공무수행에 있어서는 서천군 공무원의 사명이 우선이다.

불만이 있다면 군과 타협하고 협의할 일이지 제3자인 언론사나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공노조가 추구하는 전부를 부정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행정력이라는 거대권력의 내부 감시자로서 역할과 존재 이유를 충분히 공감한다.

때문에 공노조가 출범했을 때 본지를 비롯한 지역의 개혁적 인사들이 찬사와 기대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라도 스스로 이 땅의 주인임을 선포했던 참된 의미를 되새겨 서천군민들의 진실한 이웃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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