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노령층 인구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 문제가 서천군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가 된 지 오래이다.
또한 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인구 늘이기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군은 2011년부터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몇 차례 이를 확대했고, 2021년 대폭 확대하여 종전의 출산지원금과 셋째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통합하고 첫째 500만원(매월 10만원씩 50개월), 둘째 1000만원(매월 20만원씩 50개월), 셋째 1500만원(매월 30만원씩 50개월), 넷째 2000만원(매월 40만원씩 50개월), 다섯째 이상 3000만원(매월 60만원씩 50개월)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이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는 전 지역에 닥쳐오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서천군의회는 지난 11월초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한 일본 규슈 지방의 한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이들이 지방소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고 왔다. 해법은 출산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육아비 및 교육비를 사회가 부담한다는 데 있었다.
군의회는 보고회를 통해 출산 증가의 배경에는 1회에 그치는 출산장려금이 아닌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제적 지원에는 △재택육아지원금(보육원 보내지 않는 경우 아동 1명당 월 1만5000엔) △보육료 50% 지원 △초중교 급식비 지원 교재비 지원 △무료 의료비(고등학생까지) △월 5만엔(약 48만원)의 '젊은 층 주택' 지원 △청소년 취학 지원 △출산축하금 △난임 치료비 지원 △아동수당(중학생 까지) 등이다. 한편 공무원 80명 가운데 15명이 출산,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강진군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최대 수준의 육아수당정책이 갈수록 그 효과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강진군은 출산한 가장에 월 최고 60만원까지 84개월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강진군 출생아수는 52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9명과 비교해 23명이 늘어 무려 7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80%에 가까운 75%였기 때문이다. 전입자 비율은 25%였다.
군에서는 저소득층 자녀교육비로 연 1회 30~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이를 더 확대하여 위 일본과 강진군의 사례처럼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