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4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13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요 정책이나 사업의 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책임자를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군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서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서천군 성과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면심의를 통해 총 41개 사업 중 3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들은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이 30건,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이 7건이다.
부서로는 도시건축과(▲농촌보금자리 조성 ▲서천읍 터미널지역 도시재생뉴딜 ▲성주마을 사이상생터 조성 ▲살아봐요 워케이션 인 장항 ▲군 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 공업지역 기본계획 결정(변경) 수립 용역)와 상하수도사업소(▲서천장항 하수관로 정비 ▲춘장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서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2지구) ▲비인 다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마서 죽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종천 당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가 7건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와 해양산업과가 각 4건, 관광진흥과 3건, 안전관리과, 농업정책과, 농업축산과가 각 2건, 기획예산담당관·투자활력과·경제진흥과·수산자원과·건설과·농업지도과는 각 1건 순이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서천군이 발주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과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외에도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천군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선정된 사업은 군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포털 등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별 세부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