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절차, 헌법기관 기능 학습"
충남도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이 각각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과정을 학교에서 생중계로 시청하도록 권고했다.
충남도교육청은 2일 관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본청부서, 직속기관 등에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TV시청 중계시청’ 제목의 안내공문을 전달했다.
안내공문을 보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헌재의 TV중계가 예정돼 있다”라며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어 “시청여부와 활용방법은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운영하라”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세종시교육청도 이날 관내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해 학교별 자율적으로 탄핵 재판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세종교육청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며 “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 시간 재판시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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