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토 조달 준설 검토 해역에 서천갯벌 포함
새만금산업단지 신규용지 확보를 위한 매립토 조달에서 서천갯벌을 준설해 사용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21년 2월 새만금개발청이 작성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주변 매립토 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크게 군·장항수역(A), 방조제 외해역(B), 새만금 내수역(C)의 세 구역으로 매립토의 조달은 경제성 및 사업 여건이 양호한 새만금호 내에서 우선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군·장항 수역 및 외해역에서 조달을 검토한다는 것이다.<그림1>
이는 2011년 이명박 정부 국토해양부에서 세운 새만금 매립토 확보 및 조달 방안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이미 2009년 12월 서천갯벌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 당시 매립토 조달 방안에 따르면 군·장항수역(A)에서 준설 가능한 매립토는 20억㎥로 조사됐다.<그림2>
이같은 새만금 매립토 조달 방안 문제는 그동안 새만금 내부 개발이 지지부진해 잠복해 있다가 지난 3월 19일 취임한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립방식을 기존 ‘순차매립’에서 ‘일괄매립’ 방식으로 전환해 새만금 개발 완료 시점을 10년 단축한 2040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정읍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과거엔 새만금 용지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냐"”고 반문하면서 “새만금에 용지가 부족하다니 반갑다”고 말함으로써 새만금개발공사의 계획에 힘을 보탰다.
새만금 내부 매립면허를 가지고 있는 새만금개발공사는 우선 105㎢(3176만평)의 용지를 새만금호 내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사용해 매립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호 내부를 준설해 이를 추가 용지확보를 위한 매립토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는 “현재 확보된 땅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시급한 문제”라며 “새만금호 내부를 준설해서 그 준설토로 부지를 확장하겠다는 자체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군산바다되찾기운동본부에서도 “현재 시행중인 새만금호의 준설은 준설 심도가 수문턱보다 낮아 수류 정체 가중으로 인한 호내 수질오염 확산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받고 있으며, 추후 새만금호의 효용성 검토 시 호수의 축소 또는 바닥 증고가 예상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강농촌사회포럼 김영옥 대표는 “새만금 매립을 일괄매립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데 지금 매립토가 없을 뿐더러 환경단체나 여러 기관에서 밝히듯 새만금 내부를 더 깊게 파서 준설을 할 상황은 아니”라며 “그럴수록 새만금호를 죽음의 호수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금강농촌사회포럼은 지난달 16일 ‘새만금매립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처럼 새만금호의 준설토를 이용한 매립이 어려움에 부딪치면 매립토 조달은 군·장항 수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해역에는 람사르 습지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대부분의 서천갯벌이 포함되어 있다.
군·장항 수역에서 대규모 준설이 이루어지면 서천갯벌 생태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라 서천군에서도 깊이 검토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