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30만톤 이상 시장 격리 요구
쌀 한 가마 산지 가격이 17만원대로 떨어졌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에 4만4619원, 한 가마(80㎏)에 17만8476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산지 쌀값은 1월 5일 기준 20㎏에 약 5만원, 가마당 2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 18만원 선이 무너졌다. 이는 작년 10월 5일 가격이었던 21만7552원에 비해 무려 17.5% 하락한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약속했던 80kg 기준 20만원에서도 10% 이상 떨어진 것이다.
이같은 쌀값 하락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5만톤 시장격리’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 격리물량은 겨우 5만톤이고 나머지 10만톤을 농협중앙회에 ‘소비촉진’ 물량으로 떠넘겼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10만톤 소비촉진 물량 중 5만톤의 대책을 공개했다. 아침밥 먹기 캠페인으로 1만5000톤, 쌀 가공 지원으로 2만5000톤, 쌀 수출 지원으로 1만톤의 소비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산지 쌀값 하락은 쌀 소비가 줄어든 것이 근본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30년 전인 1993년 소비량 110.2㎏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대책은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며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역 앞에서 5000여명의 농민들이 모여 ‘쌀값보장 농민대회’를 열었으며 이들 농민들은 “정부는 쌀 40만8700톤 수입을 당장 중단하고 30만톤 이상을 시장격리해 쌀값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9일 오전 경남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들녘에서 ‘쌀값보장! 구속농민석방! 윤석열퇴진! 논 갈아엎기 투쟁’ 대회가 열렸다. 전국 최초로 논 갈아엎기 실천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하승수 법무법인농본 대표는 “2021~2022년 쌀값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이 대안으로 논의됐으며 주된 내용은 일정 기준 이상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정부의 매입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의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은 좌절됐다.
박대수 서천군농민회 회장은 “가을 수매기를 대비해 RPC에 저장된 벼가 도정돼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이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