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국민들의 입에서는 4월 9일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논쟁으로 떠들썩하다.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표로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은 하늘이 내려주신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21세기 대의민주주의 앞에서는 우스운 옛날이야기일
뿐이다. 이제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되었고 국가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도 마땅히 국민이 행하고 있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그 당원들은 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 많은 선거운동을 한다. 선거운동은 굉장히 민주주의적 활동이고 생산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최근 언론의 도마위에 올라있는 청도군의 사태로 알 수 있다.
청도군은 돈 선거라는 타이틀로
국민의 주목을 받자 주민 2명이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었고 군수와 선거운동원 등 22명이 이미 구속되어 군 전체가 침울한
분위기이다.
이런 선거범죄를 유발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그저 이미지 팔기에 심취한 각 당의 대선후보에게도, 그리고 정치
공학적 퍼즐놀이에 심취한 언론에게도, 정책(공약) 부재 선거 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제도가 2006년
5월 31일에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첫 선을 보인 매니페스토(Manifesto)이다.
매니페스토란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임기 중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전검증과 사후평가가 쉽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공약을 뜻한다.
다시 말해
후보자는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 확보 방법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것,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학연, 혈연, 지연을 배재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 때 또 지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매니페스토를 현실화시키고 각 국의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 그 효과를
입증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매니페스토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그 이유에서인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에 매니페스토가
이렇다할 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 이유는 홍보부족을 들 수 있다. 서민층의 국민들에게 매니페스토라는 말을 들려줬을 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이처럼 매니페스토라는 말은 생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고, 어려운 용어보다는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매니페스토를 성공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에 대해 그저 ‘막연한 정치적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각성하고 무관심의 눈을
뜨면 된다.
무엇보다 인기공약만을 내세우고 당선 후에는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몰지각한 후보자들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언론, 선관위에서는 한국형 매니페스토를 정착시켜 선거를 일부계층의 축제가 아닌 국민들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의견의 장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서천군선관위 관리계장 송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