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의원들이 추경예산에서 유치해온 도 예산에 군의회에서 군비를 할애하지 않아 도의원들과 군의원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추경 예산에서 도의원들이 군비와 연계해 유치한 예산 총액은 16건에서 5억8828만4000원이었으며, 여기에 군비 6억8128만6000을 더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군의회에서는 환경보호과의 공중화장실 첨단간이 설치비 등 2건의 예산에서 8400만원, 해양수산과의 마른김 저온저장시설 예산에 2500만원으로 계수 조정했으며 나머지 13건에서 1억900만원만 남기고 군비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이다.
이에 도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를 위해 도에서 따온 예산을 군의회에서 인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군의회에서는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넉넉지 못한 군살림에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더구나 군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과연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 것인지, 농로 포장이나 마을화관 리모델링 같은 사업의 경우 우선 순위가 적절한 것인지 전혀 논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원들의 일방적인 예산 집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군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공모사업 등에서 국비, 도비, 군비가 엮인 이른바 매칭 펀드에서 같은 폐해를 보아왔다. 불필요한 토목사업이 국비를 따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수없이 추진돼 왔음을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다.
도의원들의 도비 예산 유치도 이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자신들의 지역구를 위해 쓰이는 마을 숙원사업으로 토목사업이 거의 전부이다.
도의원들이 주력해야 할 일은 도 집행부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감시하는 일이다. 우리는 도의회 회기 중에도 참석하지 않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는 도의원들을 많이 보아왔다. 이의 연장선에서 도비를 유치해 오는 데에는 문제가 많다. 서천군을 위해 도비를 유치하는 데에도 당위성이 있어야하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군의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선거구만 위하는 듯한 이러한 예산 유치 관행은 타파해야 한다. 따라서 군의회와 도의원들은 회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례적인 논의의 자리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