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공무원 정원 653명 가운데 공무직(비정규직)은 133명으로 서천군청 61명, 보건소 24명, 맑은 물 사업소 12명, 공공시설사업소 10명, 농업기술센터 9명, 각 읍면 1~6명이다. 인근 타 시.군을 보면 부여군이 공무원 정원787명 중 76명, 청양군이 558명중 82명, 태안군 676명 중 103명, 충남도는 1941명 중 269명이다.
국립기관인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은 건립 당시 수 백 명의 일자리 창출 등 정부고위직의 장밋빛 공약은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그리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용역업체 위탁관리 하고 있다.
비정규직에는 하청을 통해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간접고용직, 일당을 받는 일용직, 학습지 교사·화물·중장비 기사·우체국위탁택배원·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기간제 고용기간을 정해 고용·계약된 계약직, 공공기관 직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몇 개월에서 1, 2년 근로계약을 맺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 청소, 경비, 안내원, 해설사, 주차경비 등등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비원, 청소노동자도 직접 채용하는 시대였다. 비정규직이란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사내하청, 파트타임 알바 등은 ‘비공식적’으로 존재했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일하다 퇴직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맞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외환보유액이 바닥이 나면서 정부가 IMF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한 조건은 IMF의 노동시장 유연화(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강요였다. 사실상 IMF의 신탁통치에 가까운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법제화는 조용히 이뤄졌다.
노동계반발은 2000년 부터다. 파견법에 명시된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때문에 파견 노동자들은 대규모 계약해지를 당했다.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대다수의 정규직 노동자와 그들의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학대에 가까운 폭행을 저질렀다.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규직 조합원들과 어용노조, 용역깡패 등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혔다. 정부의 묵인은 살인에 가까울 정도였다.
2003년 10월 서울종묘공원에서 열린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근로복지공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이용석씨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자살을 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2004년 2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박일수씨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과 착취당하는 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는 유서와 함께 분신했다.
지금도 고공에서, 땅속에서, 길 위에서 “비정규직 악법을 철폐하라” 외치지만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와 정치인은 재벌기업과 결탁해 비정규직 양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앞장서고 있는 실태이다.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 취업가능 인구수대비 취업률은 높아지지만 정작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의 실질적인 수치는 답보상태다. 또한 취업포기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다. 국가경쟁력이 쇠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실업률은 줄었지만 기업들의 고용지표 개선이 아닌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증가한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지만 얻을 걸 다 얻은 후에는 까맣게 잊는다. 아마도 시민혁명의 촛불이 꺼지면 그들만의 세계에 도취되어 언제 그랬냐 싶을까 두렵다. 똑같은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