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 제273회 군의회 정례회 군정 질문과 답변에서 노박래 군수는 생활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직영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
그는 “2001년 이후 18년째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드러나 개선책 마련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 9월 29일 서천군과 충남공공노동조합이 체결한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정책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 4월 충남연구원에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라면서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적합한 방식을 택해 청정서천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6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현행대로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군 직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회가 용역을 맡은 충남연구원의 주최로 열렸다. 사실 이 문제는 2017년 9월 충남 공공노동조합과 서천군이 직영을 하기로 확약한 만큼 직영화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어야 했다.
바로 그 연구용역 최종결과가 나와 27일 오전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5가지 기준별 점수를 합계한 결과 민간위탁 방식이 직영 방식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
공공성, 책임성, 전문성, 비용효율성, 지자체의 관리 효용성 등의 다섯 분야에서 각각 가중치를 두고 점수를 도출한 결과 민간위탁이 공공성, 책임성, 지자체의 관리효율성 부분에서 직영보다 낮게 나왔지만, 전문성(직영 1.08, 민간위탁 1.33)과 비용효율성(직접운영 1.26, 민간위탁 2.04)에서 점수가 높게 나와 총점 7.54로 7.23의 직접운영보다 높게 나와 민간위탁 방식이 직접 운영 방식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대부분 지자체의 관리 소홀에서 빚어진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영을 해야 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를 위해 비용을 들여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낫다는 결과가 나왔다.
총점에서 민간위탁이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비용효율성에서 현격한 차이가 났기 대문으로 분석된다. 민간위탁 방식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을 홍보하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 비용을 줄일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까지 위탁을 맡긴 결과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지난 1월에 드러나 군민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당장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직영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에서 비롯된 각종 비리를 잡을 수 있다. 서천군과 군세가 비슷한 금산군, 고창군, 부안군, 화순군, 영광군, 완도군, 예천군, 고성군, 합천군 등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영동군, 태안군, 등에서는 직영과 위탁 부분을 혼합해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