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생산지역에는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율이 낮은 반면 전력소비지인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도는 지중화율이 높아 지역별 격차 해소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
한국전력이 어기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발전소가 위치해 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의 지중화율은 강원1.1%, 경북 1.2%, 충남 1.3%, 충북 2.5%, 경남 3.0%, 전남 4.9%였다, 반면 서울 89.6%, 인천 71.9%, 부산 46.2%, 광주 41.1% 등 전력 소비가 높은 지역은 지중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강원의 격차가 80배가 넘으며,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지중화율은 50% 미만이었다.
전국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2.4%로 2014년 11.1% 대비 1.3% 증가에 그쳤으며, 가공선로의 증가로 인해 지중화율이 2014년 대비 대구는 2.4%, 제주는 0.6%, 대전은 0.3%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사업건수 및 사업예산을 보면 경기(15건/5,606억 원), 대전세종(3건/1,148억 원), 서울(2건/1,083억 원)인 반면 부산과 충북은 0건, 제주(1건/59억 원), 충남(2건/90억 원), 광주(2건/117억)으로 지역적 격차를 나타냈다.
현재 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지중화 요청자가 그 사업비를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5:5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 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전력 생산지역 주민들은 위해 환경 속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 의원은 “사업의 예산 부담 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압 송전선로가 많아 지역개발과 경관에 피해를 보고 있는 발전소 소재지의 경우 지중화 사업에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