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지난 8일 제79회 총회를 개최해,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에 대해 결의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시도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전국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교육의제 토의’에서, 지방교육재정 여건 변화로 증액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적시에 종합적으로 책무성을 가지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당겨진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도약의 기회로 삼아,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교육환경개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다. 그러나, 전국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교육재정은 총액으로 교부해 시도교육청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2021년 하반기 추경의 경우는 집행시기 부족에 따른 일부 불가피한 이월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국 공통의 사업과 시도교육청별 특색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며, 전 국민에게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심화된 학력결손을 해소하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을 전국교육청이 공동 추진한다고 결의했다.
협의회는 우선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이 앞장서 추진하고, 이어 20명 이상인 학급 해소의 단계적 방안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수립·추진하기 위해 ‘공동추진 실무기구’ 구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교육회복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당겨진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도약의 기회로 삼아,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역조치를 적극화하면서, 나아가 학생들의 학력과 정서 및 사회성 향상 지원 사업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공동으로 결의했다.
또한, 협의회는 교육회복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면서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될 세부사업들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들과 협력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우선 교육회복 1단계는 2021년 2학기부터 2022년 말까지로 하고 그 사업추진 성과를 정리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은 교육회복과 방역 및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우선 사용하고, 2022년에도 이를 위해 가능한 최대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맞추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음 총회는 2021년 9월 13일 경기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