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계획
부사호수상태양광설치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 양해석·김봉규)가 21일 군청 앞 집회를 시작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SK E&S가 부사호에 추진키로 한 90㎿급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반대 투쟁을 본격화한다.
대책위원회는 춘장대관광협의회, 서면체육회, 서면개발위원회, 서면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서서천농협, 서천서부수협, 서부소형선박연합회, 각 어촌계 등 30여개 지역 사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SK E&S가 2024년까지 서면 부사호에 90㎿(농어촌공사 자체사업 20㎿, SK E&S 70㎿)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가칭 ‘주민참여형 부사호 햇빛 나눔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한다. 90㎿급 수상태양광 사업 면적은 부사호 전체 면적(352ha)중 70ha(20%)에 달한다. 현재 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심의에서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월 19일 뉴스서천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르네상스 추진계획(2050년까지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50GW 설치 추진) 등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따라 담수호 수면 및 토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사업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수상태양광 공모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중금속 유출 위험이 없도록 인증된 모듈과 안전한 기자재를 사용해 환경오염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해창만 물고기 폐사 원인이 수상태양광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세척수라는 언론보도를 예로 들며 부사호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같은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 김진현 사무국장은 “농업용수와 김 세척수로 사용되는 부사호에 수상태양광이 들어서면 농·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창만의 경우처럼 물고기가 폐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척수가 바다로 유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춘장대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도 없고, 바다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민 피해가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사호에는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을 비롯해 저어새와 큰고니, 가창오리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다”면서 “농어민의 생명수이자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인 부사호 사수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수상태양광이 설치되면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천지속협 홍성민 사무국장은 “부사호는 농업용수는 물론 김 세척수로 활용될 뿐 아니라 해수영양염류 부족으로 인한 김 황백화 현상이 발생될 때 담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등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와 민민갈등을 부채질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19일 주민 반대에도 전기위원회에서 부사호 수상태양광 사업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통과와 서천군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은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최근 9대 군의회 의장단과 군수를 차례로 면담하며 부사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군의회는 제 301회 임시회 기간 중 25일 전남 곡성군 소재 흑석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본 뒤 임시회 마지막날인 27일 부사호 수상태양광 발전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부사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과거 봉선저수지의 경우처럼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큰 만큼 주민 여론을 수렴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서천군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