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건겅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는 2018년 11,473명에서 2022년 14,480명으로 26% 이상 증가했다.
윤 의원은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학생이 직접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1형 당뇨병 학생과 부모는 치료 과정의 고통과 고액의 치료비, 소아당뇨에 대한 주변의 시선과 편견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교에서부터 당뇨병에 관한 교육과 치료환경 개선을 통해 세심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의료비 지원,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태안에서 소아당뇨로 고통받던 자녀를 둔 가족의 안타까운 사건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조례가 당뇨병 학생과 환자 가족의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도내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다.
벤처기업 창업 지원, 공공구매 확대,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유치 지원 ▲산‧학‧연‧관 협력 ▲법률‧금융‧고용‧특허 상담 및 지원 ▲판로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23년도 진행했던 연구모임을 발판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벤처기업이 충남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정보정급권 및 알권리 보장 위한 근거 마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줄여 사회적 소외 없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규정을 두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충남도 및 공공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도내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누리집,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김옥수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