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
6개월 이상 운영 소상공인, 업종 전환시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
‘주민소득 증대와 튼튼한 지역경제 마련 지원’을 전략목표로 정한 경제진흥과는 올해 4대 대표과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5개 분야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새로 추진하는 사업>
■ 대표과제
◆ 군청로 상권 활성화 사업
구청사 주변 상권 악화와 슬럼화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군비를 투입해 군청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1단계로 군비 8500만원을 투입, 입점 점포 임대료 및 인테리어 지원, 경영 컨설팅 및 앵커스토어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0월 중 올해 추진한 사업 효과성을 판단하고 사업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군은 불이 난 서천특화시장을 제외한 판교 전통시장 일원에 도비와 군비 6800만원을 들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진행한다.
<계속 사업>
■대표과제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군은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올해 융복합지원사업 등 4개 사업 451개소에 27억9670만원을 지원한다.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244개소에 14억8540만원)을 비롯해 태양열(2개소 8410만원), 지열(2개소 5억6870만원), 모니터링 설비 설치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올해 25억3780만원을 들여 343개소를 지원한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설치비 보조사업으로 100가구에 가구당 160만원씩 1억5970만원을, 건물지원사업은 태양열, 건조기 설치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개소당 2120만원씩 6370만원을, 경로당 태양광 사업은 태양광 설치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5개소에 개소당 710만원씩 3550만원을 지원한다.
◆한산모시전통농업 보전·관리·활용 시스템 구축
2022년부터 14억2400만원(국비 9억9700만원, 군비 4억27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된다. 이 사업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8호로 지적된 한산모시 전통농업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전통 계승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농업 확대를 도모한다.
군은 1월 발주키로 한 ‘농업유산 전시 및 체험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5월 발주한 상태로, 모시홍보관 2층에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3억9000만원이다.
당초 3월로 예정됐던 한산모시 모시밭 경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현재 부지를 물색 중이다.
◆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군은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올해 14억9300만원(국비 2억76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 군비 9억4700만원)을 들여 저상비스를 도입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사업 내용은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 저상버스는 올해 2억5500만원을 들여 8월 3대 구입하고,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54만건의 충남형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5억5400만원을 투입해 장애인 콜택시 7대를 사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고교생 안심 택시 운행 지원(지난해 1500명 이용)에 4600만원을 지원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보상(기 반납 130명)으로 108명에 총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나들이 행복 도우미 운영 지원으로 3명에 7400만원을 지원한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 서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군은 서천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통한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270억원어치의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한 군은 올해 10억 늘어난 280억원어치를 발행하고, 3월에 이어 11월 하반기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내 소상공인에게 재정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 마련과 업종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올해 850만원(도비와 군비 각 50%)을 들여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 등 2대 보험료 20%에 해당하는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어어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출연하는 ‘소상공인 워드 코리아 금융지원’ 사업도 군비 5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자 중 업종전환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군비와 도비 각 4000만원씩 8000만원이다.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국비 4억1100만원, 도비 5300만원, 군비 1억2400만원 등 모두 5억88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9개소 37명을, 사업개발비로 5개소를 지원한 바 있는 군은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는 월 250만원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연간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은 1억, 예비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내이다.
상·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합동 점검을 통해 인·지정 요건 유지 여부와 재정지원 요건 유지 및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복지 실현
군은 지역 실정 및 에너지 공급수요에 맞춘 선제적 에너지 인프라 지속 확장을 통해 지역 중심,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올해 세부사업으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사업과 농어촌 마을 단위 엘피지 소형저장 탱크 보급사업, 엘피지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지원사업, 에너지 소외계층 맞춤형 난방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군은 사업비 장항읍, 서천읍 등 도시가스 공급지역 내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사업에 13억9100만원(도비1억6700만원, 군비 3억8900만원, 기타 8억3500만원)을 들여 도시가스 공급지역 내 1.5km 공급 관로를 설치해 15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어촌 마을 단위 엘피지 소형저장 탱크는 한산면 고촌마을에 4억원(국비 2억원, 군비 1억6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설치한다.소형저장탱크: 2.9톤 1세트, 기화기 100kg/h 1세트, 가스누설경보기 1세트, 가스보일러: 38개소(2kg/h), 지하매설배관: 63mm(규격), 937m(연장)
엘피지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에는 국비 1700만원, 도비 700만원, 군비 1700만원 등 4100만원이며, 가구당 사업비는 27만5000원(국비 11만2500원, 도비 5만원, 군비 11만2500원)으로 지원대상은 엘피지 용기 사용세대 중 고무호스 사용세대(150세대)에 지원한다.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지원사업은 관내 저소득 세대 중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 208개소에 지원한다. 사업비는 2억4900만원(국비 1억7500만원, 도비 2200만원, 군비 5200만원)이다.
에너지 소외계층 맞춤형 난방비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동절기에 4개 분야 3698가구에 국비 8억원을 지원한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수급권자 1824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로 27만원에서 69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카드 또는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지원한다.
수급권자, 차상위, 소외계층 117세대에는 연탄바우처로 54만6000원을 카드로 지원한다.
한부모, 소년소녀세대 3가구에 등유 지원사업으로 64만1000원을 유류 구매카드로 지원한다.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1754세대에 등유와 엘피지 구매비 지원으로 59만2000원을 수급자에게는 카드로, 차상위계층에는 쿠폰으로 지원한다.
◆한산모시 현대화 사업
군비 40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한산면 지현리 일원에 한산모시 정련 시설 및 현대 모시 생산시설 인프라 확보를 통한 시제품 개발과 제품 양상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해 9월 제2회 추경을 통한 시제품 제작 예산을 확보한 뒤 10월 원료 가공을 위한 공정 설비를 확보하고 11월 중국 상해 국제 섬유기계 박람회에 참석한 바 있는 군은 올해 시제품 생산 및 제품 완성도를 높이고, 제품 판촉 및 판로 확보하고 6월까지 한산모시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산모시관 시설개선 사업
군비 2500만원을 들여 한산모시관 주변 시설 정비 및 개선을 통한 방문객 안전 확보 및 쾌적한 관광 분위기 조성한다. 지난해 한산모시 전시관 화장실 수선공사, 육교 경관조명 및 가로등 보수, 한산모시 공예마을 공방 및 복원 가구 5개소를 수선한 바 있는 군은 올해 인조 볏짚 코팅제를 바르고 한산모시 공예마을 시설물 보수공사를 한다.
◆한산모시 활성화 사업
군비 1억2600만원을 투입해 한산모시 제작에 필요한 모시 종근 재배부터 한산모시 제작 및 판매 지원을 통해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존관리 활성화를 꾀한다.
한산모시 종근 생산자에게 자재 비료비를 지원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한산모시 태모시 수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산모시 유통계열화 사업으로 굿모시 수매 보조와 한산모시 휴계인력 육성 교육을 실시한다.
◆한산모시관 공예마을 활성화 사업
군은 군비 6800만원을 들여 한산모시짜기 관련 상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한산모시관 공예마을 활성화 행사 및 이벤트, 주말 성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산소곡주산업 육성 사업
군은 군비 5700만원을 들여 연중 열리는 박람회 및 전시행사에 참가해 지역 전통주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6월 2023 메가쇼 시즌 1참가에 따른 부스 운영을 비롯해 7월 팔도밥상 FAIR 및 보령머드 축제, 11월 2023 메가쇼 시즌 2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군은 올해 10억2600만원(국비 5억1300만원, 도비 5130만원, 군비 4억6170만원)을 들여 공공형택시(희망택시)와 공공형 버스(희망버스)를 운영한다.
공공형택시의 경우 연간 4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총 40여대가 투입돼 마을별로 마을회관에서 면소재지 또는 군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이용료는 100원, 마을에서 군 소재지까지는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마을회관과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700미터 이상이고 20명 이상 거주할 경우 운행된다.
공공형버스(수요응답형 희망버스, 행복버스, 한정면허)는 연간 20만명이 이용한다. 차량은 16인승과 12인승 승합차로, 16인승 승합차는 5대가 26개 노선에서 5개 코스화를 통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500원이다. 12인승은 시초와 문산면 2곳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을회관에서 면사무소까지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군은 올해 7억7000만원(도비 1억8500만원, 군비 5억8500만원)을 투입해 한산면에 주차면수 19면과 장항시장에 주차면수 11개 등 모두 3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군은 2억2000만원(도비 4000만원, 군비 1억8000만원)을 들여 신호과속카메라 등 무인교통단속장비(1대 4000만원)를 비롯해 버스승강장 설치(5개소, 50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1식 1억3000만원)할 계획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안내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
군은 자동차 등록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서천군 소식지를 이용해 의무보험 가입 안내 홍보를 실시해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최소화한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가용은 10일 이내 1만5000원, 11일 이상은 하루당 6000원씩 추가 되는 등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최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고과태료가 230만원인 영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10일 이내 6만5000원, 11일 이상 하루 당 1만8000원이, 최고 과태료가 30만원인 이륜자동차는 10일 이내 9000원, 11일 이상은 하루당 1800원이 추가된다.
<정리=고종만 기자>
■경제정책과 주요 사업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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