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는 21, 24, 25일 3일 동안 회의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었다. 각 국별로 주요 사안을 선별하여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자치행정과>

●국장의 역할

김아진 의원 : 국장님 언제 임명되었나?

이진희 행정복지국장 : 3월 1일자이다.

김아진 : 행정복지국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 업무들만 몇 가지 말씀을 해달라.

이진희 :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의 인사 관련된 부분,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이라든가 복무 관리 주요 내용, 공동체 지원이라든가 교육 관련 업무가 있고......

김아진 : 자치행정과뿐 아니라 국장 행정복지국의 업무 주요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 했다.

이진희 : 주요 업무나 어떤 기본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국장이 결정해야 되고, 군정의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인허가 사항을 총괄을 해야 되고 각 과 간의 업무 수행에 따라 조정 감독 등의 역할이......

김아진 : 국장의 역할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도 요청을 했고 서류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지금 회의식 감사 목록에도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있는 자료로만 봐도 충분히 각 부서별로 어떤 업무가 주요한지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부분과 국장의 총괄적인 부분만 말씀을 하고 있다. 행정복지국에 인사 관련 부분 또 인구 정책과 지방 소멸 대응이라든지 인구 감소 대응이라든지 또 재무과에 지방세 또 자산 부채 관련 자금 운영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우리 군의 주요 업무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지금 임명되신 이후에 모든 업무들을 다 파악하셨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진희 : 100% 숙지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

김아진 : 국장님이 작년 과장님이실 때부터 군수님 일정 수행을 직접 하셨죠?

이진희 : 네

김아진 :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진희 : 자치행정과 소관 관련 행사에는 제가 직접 수행을 하고, 타 부서 같은 경우는 그 부서장들이 아니면 담당 팀장이 수행을 하고, 주요 행사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제가 모시고 수행하고 그랬다.

이진희 : 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의 역할 중에 군수 수행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 군수 수행하는 데에 사실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다. 그 인력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직접 나서는 것인가?

이진희 : 그건 아니다.

김아진 : 많은 업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6월 중에 이 인구 소멸 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배분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행을 하고 다니시면 업무 파악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이진희 : 저 포함해서 세 분 국장들이 자기 국 소관 행사라든가 타국의 주요 행사장...

김아진 : 부서에 국장이 계시는 행사에 행정복지국장까지 같이 계시지 않나?

이진희 : 예를 들어서 오늘 종천면 주민자치총회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갈 수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경제산업국장이나 안전건설국장은 관련된 사안이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될 부분이 있다면 가지만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안간다.

김아진 : 행사 참여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님들도 있으시고 수행 비서들도 있으시고 행사에 관련된 담당자들이 있다. 군수나 부군수가 안 계실 때 국장이 그 자리를 메꿔주고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몽땅 다 행사에 출동하셔서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된다. 최근에 일련의 공직자들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서천군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버렸는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진희:누구 특정 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물론 그 정점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도 책임이겠지만 조직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김아진 :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진희 :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좀 직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3국 체제에 따른 국장의 역할과 전결사항

이강선 의원 : 행정복지국 5개 과, 경제산업국 6개 과, 안전건설국 5개 과, 2 담당관, 사업소 13개 읍면사무소 등 조직을 개편한 이유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취지와 명분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직 안정은 미흡하고 서천군에 대해 매일같이 언론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15일 제311회 임시회 때 조직개편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다. 덕암리에서 통나무집 정치를 한다는 등 덕암리의 통나무집이 서천군의 별관인가라고 질의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안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때도 이 통나무집의 문제성을 지적을 했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한 주 장소가 통나무집이라고 보여진다. 직원들을 통나무집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직원들은 모여서 통나무집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운영의 책임자인 국장, 부군수, 군수가 조직 운영의 핵심이다. 그 핵심 요원들이 중심을 잡고 가지 못하면 조직 안정화가 될 수가 없다. 3국 국장님 세 분은 국장 체제로 전환 개편하면서 어떤 역량 교육 역량 강화하는 교육을 받았는가?

이진희 행정복지국장 : 국장 세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실적은 없다. 무슨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이강선 : 군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잘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배워야 한다. 그것들이 이루어진 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진희 :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국장들이 4급 서기관으로서 국장 자리에 올 때까지는 제가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거쳤고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교육 관련된 부분은 일반 평직원 때 그다음에 6급 팀장급 때, 5급 사무관 때 충분한 그런 과정에 거치면서 교육은 기관이나 또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충분히 받았고, 이 4급의 어떤 국장들의 역량이라든가 어떤 관리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는 시각의 차이로 판단이 된다.

이강선 의원 : 시각의 차이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다. 30년 업무 능력을 어쨌든 익혔고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고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진희 : 저희가 지금 의원님한테 우리가 제대로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책임을 통감을 한다. 저희들이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강선 : 교육을 안 받은 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조직 관리를 위해서 더 필요한 교육들을 찾아서 학습을 해야 된다. 행전복지국 5개 과들이 서로 협력해서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이 그 관리를 해야 되고 어느 과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느 과는 어떻게 다른 과하고 협력하면 좋을지, 그 과장들은 그 과내에서 팀별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직원이 역량은 있는데도 조직원 간의 어떤 관계가 미흡해서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은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이진희 : 어쨌든 제가 국장에 임명되고 나서부터 군수님을 행사장 수행한 것은 손가락 꼽을 정도이다. 자치행정과장 할 때는 여러 군수 일정에 수행을 한 건 사실이다. 국장 자리에 와서는 각 부서의 과장들이 알아서 수행을 하도록 저도 지시를 했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군수 수행한 적 없다. 아무리 국장이라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이강선 : 결제가 이루어져야 그 문서로서 집행이 이루진다. 결제권자가 결제를 한다. 그런데 군수가 모든 것을 다 결제해서는 군수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군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 전결, 어떤 것은 과장 전결, 전결 사항을 처리 규칙을 만들어서 위임을 했다. 결제를 하기 위해서 업무 파악을 하지 않고 어떻게 결제를 하겠는가? 지금 이 같은 사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였다.그런데 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까지 온 것이다. 매일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지 신문에 나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진희 : 어쨌든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쨌든 직원들 간의 어떤 대화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한 상황 하에서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직원들의 어떤 복무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강선 : 지금 통나무집은 통나무집 관련해서 말씀하셔야죠. 국장님 통나무집 출입했는가?

이진희 : 저도 갔다 왔다.

이강선 : 많은 직원들 출입하는 줄 알고 있었는가?

이진희 : 알고 있다.

이강선 :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한 적 있는가?

이진희 : 그와 관련해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부터 중단을 시킨 지는 좀 됐다.

이강선 : 2023년 5월 15일 제311회 임시회 조직 개편 관련해서 제가 통나무직 언급을 했다. 그러면 그때 이걸 모르지 않았다.

이진희 : 그때에는 일반 하위직 직원들이 군수님의 사적 공간에 각 부서별로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강선 : 양상은 다르지만은 지속적으로 통나무집을 출입하고 언론인도 출입하고 사업가도 출입하고... 작년에는 다른 통나무집에 출입을 했었고 올들어서는 지금 새로 건축한 통나무집으로 출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것을 왜 관리 안했나?

이진희 : 근무시간 외에 주요 부서장들이 군수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속적으로 매일 부서장들이 간 건 아니다. 가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군수님의 일정에 맞춰서... 기자라든가 어떤 일반인들이 사적 공간에 출입을 하는 부분에서는 정치인들도 출입을 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영역 바깥이라고 생각한다.

이강선 : 어쨌든 국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참모로서 군수님께 조언을 해야죠. 이런 부분이 이런 이런 위험성이 있고 저런 오해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왜 이런 것들을 국장으로서 왜 하지 않았는가?

이진희 : 국장으로서 참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다.

<홍보감사담당관>

●공무원 윤리강령

이강선 의원 : 서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이 있다. 행동강령 책임관 누군가?

한승교 홍보감사담당관 : 저다.

이강선 : 규칙 제32조 행동강령 책임관은 홍보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교육 실시했으면 교육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육을 매년 1회에 이상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어째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

한승교 :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강선 : 28조에 보면 위반 행위의 신고 및 확인이 있다. 1항에 보면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군수 행동강령 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신고 된 거 있는가?

한승교 : 현재까지는 없다.

이강선 :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인지 위반을 알고도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은 것인지?

한승교 : 글쎄요. 저희는... 어차피 공익 제보자께서 도에다가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아는 거는 없다. 지금 도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도 우리하고 지금 소통을 거의 않고 있다. 왜 그러냐면 또 다른 2차 가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강선 :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안 공무원이 누구도 누구도 공익 제보자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

한승교 : 맞다.

이강선 : 지금 언론에는 명품백을 선물로 주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그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어쨌든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진짜 선량한 공직자들이 선량한 공직자들이 이런 누명을 함께 쓰지 않도록 이건 발본색원해야 하고 조직원 모두가 조직 모두가 그 책임을 떠안고 가는 것은 이것은 조직에 대한 신뢰를 깨는 일이다.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한승교 : 노력하겠다.

● 군수 상대 질의 응답

이강선 군의원 : 근래에 이제 언론에서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히고 있는데 물론 이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도 감사를 실시하려다 도중에 도 감사위원회로 이첩을 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군수로서 어떻게 이 대처를 할 것인지 조직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달라.

김기웅 군수 : 제가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잘못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언론에서 구설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죄송스럽고 또 유감스럽다. 저 스스로가 정말 참지 못할 정도로 좀 치욕스럽다. 그리고 저희는 부부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세상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지금 도에서 감사를 이쪽으로 넘겼는데 “안 된다 이건 도 감사로 자꾸 의구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도로 넘기라” 그래서 도에 넘겼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가 또 그 뒤에 우리 군민들한테 말씀을 올리겠다.

이강선 의원 : 어쨌든 이 통나무 집은 군수님 소유의 건축물이고 거기서 공직자들이 어떤 행위들을 했는데 그 행위의 적법성이나 위법성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밝혀진 대로 그 거기에 따라서 어떤 처분이 필요하면 처분을 하고 문제 없으면 문제없는 걸로 봉합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행위 자체가 위법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떠나서 그런 일들이 군수님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한 사람이 좋다 보니까 관리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면책 사유는 되지 않지 않는가?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알아서 하게라고 하는 부분이 알아서 잘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 그 부분까지도 가능한 것들을 예측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책무가 군수님한테 있다.

김기웅 군수 :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정말 일에 매달려 살았지 이런 사소한 일로 공직에 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통나무집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 집이 뭐 나쁜 집인가?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좋은 그런 장소였지 그게 뭐 어디 가서 그런 거 안 한다.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언론에 tv까지 나왔는데 그걸 전부 다 뭐야 뛰어가지고 감사 조사에다가 뭐야 제출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원님들이 군수가 군수 부인이 그런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런 생각이다.

이강선 의원 : 그 부분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니 그 결과를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이런 사태가 우리 팔백 공직자들에게 어떤 피해나 아니면 이 조직이 와해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동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책임자로서 총괄 책임자로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또 실망이 안겨지지 않도록 실망감이 남겨지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 신뢰가 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전반 일련의 과정들을 좀 더 예의주시해서 충분히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웅 군수 : 죄송하고요. 사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가차 없이 인정보다는 행정으로 처리하겠다.

 

<인구정책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관련

김아진 의원 :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게 언제인가?

이진희 행정복지국장 : 2022년부터 배분받아서 하고 있다. 22년에 60억 23년에 80억 그다음에 올해는 A등급을 받아서 많이 받았다.

김아진 의원 :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배분을 받았나?

이진희 : 3개년도 총 따져보면 250억원 정도.

김아진 의원 : 252억원이다. 3년 새에 굉장히 우리 군으로서는 귀중한 자금이고 큰 예산이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252억 중에 25억도 안 되는 24억 3900만원, 10%도 안된다. 3년 동안 뭐 했나?

이진희 : 전체 집행률은 한 10% 정도고...

김아진 : 이게 10년 차 계획인데 벌써 3년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2022년에 했던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집행액이 10%, 집행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차후에 또 연차적으로 앞으로 7년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또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나?

이진희 : 5월 말 기준이었을 때가 전체 10%였고 22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40% 가까이 집행된 걸로 파악이 됐다. 나머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우선 시행된 22년도 사업부터 좀, 어떤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올 10월이나 연말 안에는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아진 : 계획이라는 것이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서 간다고 하면 절차상 문제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계획했던 부분들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 없이 그냥 아이디어만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이 집행 과정에서 절차에 막히는 것이고 또 처음 계획했던 사업들이 많이 변경이 돼 있고 조정이 많이 됐다. 어떻게 조정됐는지 알고 계신가?

이진희 : 전체적으로는 다 알지는 못하고 일부 파악을 하고 있다.

김아진 : 조정된 것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농촌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10곳씩 10년 차 연차 사업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예산상으로 22억 갖다가 못 하죠.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회와 좀 마찰이 있었다. 20억 22억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던 사업이 10억 이렇게 증가된 것이 아니라 2배 넘게 증가가 됐다.

이진희 : 어쨌든 처음에 사업비 산출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김아진 : 그때부터 잘못했다.

이진희 :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종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다.

김아진 : 물가 상승분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3년 새 2배 넘게 오르나? 그러니까 초기부터 설계가 잘못되어 있던 것이고 이 동부 내륙권 소멸 위험마을 관리 체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이다. 그런데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과 비교해서 실효성이 없다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돌렸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될 시기이고 또 결과가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챙겨야 한다.

이진희 : 알겠다.

김아진 : 내년 사업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

참석자 2 33:15내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김아진 : 4개밖에 없어요. 그나마 하나만 신규 사업이고 세 가지는 그냥 또 계속 사업이다.신규 사업도 좀 발굴해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 말 자체가 너무 두렵지 않나? 우리 군에서 허술하게 생각해서는 안된요. 그냥 국비 100억씩 주니까 그거 쉽게 이거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못하던 건설이나 이런 하드웨어 짓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시설만 지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집행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해달라.

이진희 : 예 최선을 다하겠다.

▶보충질의

이강선 의원 : 인구 소멸위기 대응기금 활용 사업은 시설물을 갖추기 위한 사업 아니지요?

이진희 : 그건 아니다.

이강선 : 건축을 위한 건축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 이 진행하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성과는 뭘 기대하는가?

이진희 : 어쨌든 소멸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다.

이강선 :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성과가 무엇이고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는가? 건축물을 잘 지어야 되는 건가?

이진희 : 물론 그런 기존 인프라도 갖춰야 되겠지만 그걸 활용한 어떤 적정한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뒤따라야겠다.

이강선 :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을 해서 인구를 어쨌든 늘려내야 되고 생활인구와 유입인구를 늘리고 유출 인구를 감소시키고, 어쨌든 출생 인구를 늘리고 결국 인구 증가를 통해서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해야 되는 일이고, 정주 여건을 좋게 해서 유출을 막아내고, 그런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지 않는가.

이진희 : 맞다.

<시설정보과>

●신청사 이전 후 관리운영 관련

한경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청사 이전 후 관리 비용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죠?
이진희 행정복지국장 : 전기 요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경석 : 전기요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진희 : 청소 용역이라든가 기타 조경 관리 용역 이런 쪽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

한경석 : 두 번째가 환경 미화 용역이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신청사 시설 관리 용역이다. 특히 이 전기요금은 지금 3억 1천만 원을 이미 선납금으로 납부를 해놨다. 과거에 구청사에 있을 때와 신청사 이전 후에 각 시설 유지 관리 비용들을 한번 좀 비교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환경이 다르고 규모 사이즈도 다르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절약해야 할 구석들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진희 : 동의한다.

한경석 : 전기요금이 무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1억 5,500만 원의 전기요금이 발생됐다. 물론 신청사 이전하면서 불요불급하게 전기를 에너지를 쓴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월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전기를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써야 할 곳에는 써야 되겠지만 소비하지 않아도 될 곳에 이렇게 과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우리 청사이다. 지금도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다. 센서의 문제일 것이다. 이것을 몇 번씩 지적해줘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진희 : 시설 관리 부분에서 들여다볼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청사 자체의 전기는 각 공간별로 어떤 시간대별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직원들이 의식을 좀 개선을 해서 소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도 좀 바꿔야 되겠고 여름철 28도에 겨울철 18도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가면서 전기 요금을 절약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겠다.

한경석 : 신청사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다. 이 시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건물 관리 시스템 구축해서 효율적인 유지보수와 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가?

이진희 : 그것은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전문 기술자들을 용역업체에서 확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투자활력과>

●동백정 복원사업 추진

이강선 의원 : 신서천화력 건설 공사 착공 이후 동백정 복원 사업과 리조트 사업을 실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 정도가 아주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지금 철거 공사도 2022년 9월달에 중지되고 나서 약 2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다. 약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이거 이렇게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노희랑 경제산업국장 : 2017년도에 조기 폐쇄된 이후에 21년도에 시공사 선정이 됐는데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는 발파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군은 주민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다. 조만간 주민들하고 중부발전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다.

이강선 :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가 있었나?

노희랑 : 주민들 주장은 피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이강선 : 주민들이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주민들의 그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

노희랑 : 그거는 군에서 파악이 안 되고 용역을 줘야죠.

이강선 : 2012년 10월에 신서천 1, 2호기 건설이행 협약을 나소열 군수 때 했다. 그리고 2016년 4월에 노박래 군수 때 신서천 1, 2호기 건설 이행협약 세부 이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서로 협약을 하고 2017년도에 그 서천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2020년 10월에 동백 솔비치 컨소시엄에서 특수 목적법인의 참여 예비 후보군에 선정이 돼서 2020년 11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호텔 콘도 풀빌라 550실 컨벤션 센터 워터파크 등을 시설을 하겠다라는 제안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도 진행되는 거 없고 지금 여기에 계획서 추진 계획을 보면은 2025년 내년도 12월에 동백정 복원 공사 완료해서 리조트 유치 추진을 하겠다는데 내년도에 내년 말에 동백정 복원 공사 완료할 수 있는가?

노희랑 : 내년도에 완료하기는 좀 어렵다.

이강선 : 그런데 내년도 12월에 동백정 복원 공사가 완료된다고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는가?

노희랑 : 협의가 돼서 폭파가 완료가 되면 가능하다. 7월 중에 폭파가 되면 12월까지 가능하다.

이강선 : 이 공사 계획서 있는가?

노희랑 : 있다.

이강선 : 그거 제출해 달라.

▶보충질의

김아진 의원 : 이제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 어쨌든 철거가 올해 완공이 되고 내년에 내년 중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복원 공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 서천군이 원하는 복원 정도와 중부발전에서 하겠다고 하는 복원 계획에 차이가 있다. 예전에 우리 군에서 용역을 했던 것하고 중부발전에서 한 것이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보관 방식이라든지 구간 차이도 있지 않나? 어느 정도 조율을 했나? 대충 이렇게 복원이라고 하면서 덮어버리는 식이 되면 안된다.

노희랑 :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완료를 하고 2020년도에 이제 장기 로드맵 협약을 했는데 그거는 변동이 없고 다만 이제 전에부터 조금씩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폭파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어떤 용역이나 조사 없이 있다 없다 판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 전체에 대해서 변동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

<경제진흥과>

●한산모시 전통보전, 관리계승 추진계획 관련

홍성희 의원 : 모시짜기가 2011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독창성을 가진 모시를 지속 가능한 기술 이전으로 보존해야 하는데 모시 문화제 외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맥을 이어가고 있는지?
구재정 경제진흥과장 : 계승자분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지원의 범위가 너무 좁고 생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금 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좀 늘려서 그분들이 이제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의 생계 유지하는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홍성희 : 한산 세모시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은 우리 한산에서만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끼리만 한산모시 한산모시 하면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것을 보다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서천군이 한산모시문화제 외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구재정 : 지금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서 전통 보존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고 앞으로 농업유산과 관련해서 재배 면적이나 이에 종사하는 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홍성희 : 올해 합성 모시 섬유로 만든 셔츠를 모시 문화제에서 선보였다. 이 새로운 합성 섬유로 경제적으로도 저렴하고 또 통기성이 시원한 장점을 가진 여름 섬유로서 알리는 것이 관건인데 이 세 마리 토끼를 산업화해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재정 : 지금 기술력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 다른 섬유하고 혼방을 하는데 30%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5%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대 모시화 하려고 하면 이 혼방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이상 높이는 경우가 없어서 기술 개발에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홍성희 :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잘해 주시기 바란다.

구재정 : 노력하도록 하겠다.

 

●특화시장 및 전통시장 관련

한경석 행정감사특위위원장 :제가 한 달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을 조목조목 질문을 하겠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첫째 시장 지배구조의 변혁을 통한 운영 시스템 개선 및 보완을 해야 한다. 우리 특화시장 2004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그 주도적 운영이 상인회에 맡겨져 왔다. 금년 1월 대형 화재 참상 이외에도 그동안 많은 잡음과 문제를 안고 있었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견인차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는 지배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희랑 경제산업국장 : 우선 상인회에서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을 회수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 지역재단 내에 상권 활성화 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별도로 확대해서 시장 사업단의 형태로 운영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한경석 : 군민들이 우리의 세금이 투여되고 있는 국민의 자산과 시설인데 왜 특정 그룹이 사유화하다시피 하느냐 하는 이런 불만이 매우 팽팽하게 고조되어 있다. 국장님도 느끼고 있는가?

노희랑 : 예

한경석 : 수원시 농수산물시장에 최종 관리 책임자는 누구냐면 수원시에서 파견돼 있는 사무관 이하 조직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원시의 경우는 수원농수산물 시장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가서 묻고 배우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서천특화시장을 안정적으로 도마 위에 올려놔야 되지 않겠는가?

노희랑 : 수원시를 벤치마킹 한번 해보겠다.

한경석 : 둘째 모호한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는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할 때 승계받는 사람은 배우자 또는 혈연 관계의 직계 비서 및 배우자 중 한 명으로 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점포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계약 사용권이 종료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게 제 개인적인 식견이고 상식적인 견해입니다.그런데 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까지 이렇게 승계시킨다는 것은 정말 너무 방만한 관리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바르게 정비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노희랑 : 일단 승계하는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삭제를 하고 이제 5년 기본 계약하고 1회 연장해서 총 10년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경석 : 사용 기간 규정도 참 모호하다. 보기에 따라서 최장 10년인지 15년인지 모호하다.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 기한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노희랑 : 지금 이제 승계되는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한경석 : 승계된다 하더라도 최초의 계약자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간이 합산이 돼야지 승계되었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계산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전혀 관리 안 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 행정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상인회에 지금까지 맡겨져서 수십 년을 운영해 왔다.셋째 사용권 불법 양도 문제 바로잡아야 한다. 상인 간 은밀한 사용권 양도 전대 문제 혹은 상인 간에 전대 문제가 적발되고 시정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바로 잡을 건가?

노희랑 : 전대 문제는 군에서 사용권 허가만 취소를 했는데 앞으로 전대를 할 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

한경석 : 엄정하게 지켜서 질서를 회복해 주시기 바란다. 넷째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규정은 엄정하게 조례 개정과 더불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 개장 직후에 임시 장옥에서 매우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도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노희랑 : 조례 12조에 나와 있는 좀 애매한 문구들이 있다. 나열식으로 구체적으로 경고 몇 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취소한다 이렇게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한경석 : 조례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허가의 취소 조항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 우선의 서비스 정신을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직접 직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바꿔주길 바란다.

노희랑 : 직영 이 문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 결정을 받거나 그런 건 없고 계속 잘 되는 부분들 벤치마킹해 가면서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한경석 : 다섯 번째 점포 위치 문제가 있다. 이 점포 위치에 따라서 매출액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 간에 불평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래원수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 3년마다 추첨을 통해 위치를 재배치함으로써 최대한 기회 균등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의 방침은 어떤가?

노희랑 :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 거기는 땅은 이제 시땅이고 건물이 상인들 건물이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추점 점포하고 임대 점포가 지금 혼재돼 있어서 추후에 재건축하고 나서 입찰로 갈 경우에는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추첨 점포로 계속한다고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다.

한경석 : 여섯째 청년 상인을 육성해야 미래가 있다. 우리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야인가?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마케팅 프로모션 해서 전국 각지에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온라인 마케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희랑 : 그 부분도 이제 아마 전국에 있는 시장에서 청년들 점포가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다. 다만 이 점포를 정말 좋은 자리로 줘야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잘 안 나가고 싼 데를 주는데 재건축할 때 별도로 청년 창업 공간을 좀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

한경석 :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2층에 보면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지금 갖춰질 거 아니겠는가? 거기에 적정한 공간을 몇 개 공간을 확보해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온라인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라는 것이다.

노희랑 : 알겠다.

한경석 : 일곱째, 전통시장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고유한 특색과 매력을 부각시켜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공감하십는가?

노희랑 : 알겠다.

<문화체육과>

●체육이용시설 관리-인조잔디, 천연잔디 관련

김원섭 의원 : 군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정기적인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노희랑 경제산업국장 : 예 잘 되고 있다.

김원섭 : 특히 인조잔디로 조성된 경기장들 관리 잘 되고 있는가?

노희랑 : 인조 잔디가 11개소인데 최대한 잘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김원섭 : 조성된 경기장마다 사용 빈도에 따라서 차등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노희랑 : 차등 관리가 사용 빈도에 따라서 필요하다.

김원섭 : 보조구장 지금 현재 혹시 가보셨나?

노희랑 :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다.

김원섭 : 과장님 거기 다녀와 보셨죠?

허영선 문화체육과장 : 자주 가서 보고 있다.

김원섭 : 현재 상태 어떻게 평가하나?

허영선 :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저희가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쉬는 날 없이 하다 보니까 좀 구장 상태가 미끄럽고 이렇게 부상 위험이 있고 좀 좋지는 않다.

김원섭 : 브러싱하고 충진 칩을 보충한 지가 얼마나 됐나?

허영선 :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사용이 많다 보니 구장 상태가 좋지 않다고 알고 있다.

김원섭 :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 오신 후에 혹시 브러싱 하셨나?

허영선 : 하지 않았다.

김원섭 : 자료를 여기 봤는데 여기 보면 관리 교체 공사 이런 건 됐는데요. 브러싱 관련해서 관리된 건 자료가 하나도 없다.

김원섭 : 추경에 6천여만 원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혹시 용역을 주면 그 예산 가지고 브러싱 몇 번 할 수 있는가?

허영선 : 이번에 보조구장 브로싱하는 비용으로 6천만 원 그러니까 충전제 포함해서 그렇게

김원섭 : 충전 칩하고 브러싱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허영선 : 전체적으로 한 번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다.

김원섭 : 브러싱기를 구입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

허영선 : 7천만 원 정도, 2023년도 조달청에 올라온 내용은 그렇다.

김원섭 : 단 1회 브러싱을 하고자 또 충전 칩을 보충하고자 6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허영선 : 충전 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소요된다고 산정을 한 것이다.

김원섭 : 얼마나 충전 칩을 보충을 않고 브러싱을 안 했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요?

허영선 : 오랫동안 유지보수를 안 하고 한꺼번에 하려고 보니까 그렇다.

김원섭 : 주간 이용 횟수가 최소한 5회이다. 구석진 데 말고 필드 중앙 부위 쪽은 완전히 미끄럼틀이다. 동절기에 가까워지면 부상 위험 빈도 엄청나다. 그러고도 국장님 체육 이용시설 관리가 잘 됐다고 말씀하신다.

김원섭 : 체육인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요구한다. 브러시 좀 해 주십시오. 충전칩 좀 보충해 주십시오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예산이 없다. 브러싱 기 살려면 얼마냐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냐고 물어봤더니 조그마한 소형은 2천만원 승용 칩까지 같이 보충할 수 있는 건 한 5~6천. 지금 학교 시설까지 하면 시설이 엄청나다. 교육청하고 협의 해서 브러싱 구입해서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 더군다나 종천농공단지에 칩 생산업체까지 있다.

허영선 : 예산에 반영해서 승용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에 예산 반영하겠다.

<안전관리과>

●재난대비 관련

이지혜 의원 : 재난안전 관련해서 우리 기본 계획에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지진과 관련해서는 충분치 않다. 지진과 관련돼서는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연계 기관들을 통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어느 교육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정해순 안전건설국장 : 계획이 없는 건 아니다. 금년도에도 3월에 지진 방지 시행 계획을 만들었다. 물론 지진이 우리 군에는 발생한 적이 없기는 합니다만 얼마 전에 부안에서 강도 4.7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우리나라 전국의 어디든지 지진에 안전한 곳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진에 대한 주민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다. 그런데 그것이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재난안전 전광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연 2회 지진 관련한 실제 훈련 그리고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학교 시설 이런 대상으로 한 교육을 10월 중에 두 차례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지혜 : 그 계획들이 있어서 훈련을 한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서천군에는 노후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다. 공공건축물 등에서 지금 보강이 안 된 건물들이 많은데 추후에 어떻게 보강을 해 나가실 계획인가?

정해순 : 지금 공공건축물 추기하고 있는 게 이제 83개 소인데요. 그 안에 행정복지센터랄지 그다음에 공공 건물들이 있는데 2017년 2월 9일 이후에는 내진 기준이 높아져서 웬만한 건물들은 다 내진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그전에 지어진 건물들 우리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내진 기준을 검사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군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 한 번에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일부 된 곳도 있고 일부 안 된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진 보강이 확보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비 지원이 딱 10%밖에 안된다. 그렇다 보니 우리 군도 어렵고 또 민간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 민간이 그걸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또 민간이 갖고 있는 병원이랄지 이런 건물들의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고 예산 확보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농업정책과>

●농지전용, 산지전용 인허가 관련

이강선 의원 : 덕암리 527-1 산지와 농지 530-5번지, 538번지에 대해서 농지전용 허가 신청이 들어왔죠?

장순종 농업기술센터 소장 : 네

이강선 : 언제죠?

장순종 : 도시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날짜가 1월 29일이다.

이강선 : 1월 29일 날 들어와서 언제 허가했나?

장순종 : 2월 16일 날 협의회 결과를 안내했다.

이강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겠나?

장순종 : 내용을 검토를 해서 검토한 내용을 도시건축과에다가 2월 16일날 결재를 해서 통보를 했다.

이강선 : 개발 허가가 언제 했나?

장순종 : 그건 도시과 소관인데 저희들은 협의가 들어왔을 때 협의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했다.

이강선 :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1월 29일 날 들어왔고 2월 1일날 개발행위 허가를 했다.

장순종 : 허가는 도시건축과 소관이다.

이강선 : 그런데 농지전용 허가를 2월 16일날 했다니까 안 맞는다. 각 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개발행위 총괄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거 아닌가?

장순종 : 예 개발의 행위는 도시건축과이다.

이강선 :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보다 농지전용 허가가 뒤에 들어온 것은...

장순종 : 농지 전용 허가를 한 게 아니고 농지 전용 협의 내용이 들어왔을 때 협의 결과를 그쪽에 통보한 것이다.

이강선 :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거 아닌가?

장순종 : 허가는 도시건축과 소관이다.

이강선 :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어찌됐든 농지 두 필지 530-5와 538번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농지전용 허가를 해줬나?

장순종 : 당초에 협의를 해 줬었고.

이강선 : 농지 전용 허가 전에 그 농지가 농지로서 유지되고 있었나?

장순종 : 그 부분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강선 : 농지로 유지되고 있었냐라고 질의를 했다.

장순종 :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

이강선 : 농지로 유지되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농지 전용을 허가를 하나?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 방문하는가?

장순종 : 그렇다.

이강선 : 농지로 유지되고 있지 않았을 때 그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순종 : 인근 농지하고 주변 생활 여건에 피해가 없는 경우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확인하지 못...

이강선 : 그것은 농지 전용 허가를 해줄 때 이야기고. 농지가 농지로 유지되지 않았을 때는 원상복구 명령을 먼저 하고 원상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그다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장순종 : 맞다.

이강선 : 그런데 왜 이걸 실행하지 않고서 곧바로 농지전용 허가를 했나?

장순종 : 그 부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이강선 : 530-5는 군수님 명의 토지고 538은 군수님 부인의 토지이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 아닌가?

장순종 : 그렇지는 않다.

이강선 :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담당자, 부서의 직무유기인가?

장순종 :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강선 : 그 챙기지 못한 것이 모르고 챙기지 못했느냐 아니면 알고도 챙기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나?

장순종 : 어쨌든 저희들이 나중에 알았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이강선 : 지금 이 이후에 그 사업자가 민원인이 진행하는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한 이미 시행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을 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는 그것을 챙기지 못하고 간 거에 대해 어떤 조치가 가능하나?

장순종 : 필요한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다. 이제 원상복구가 필요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추진하도록...

이강선 : 지금까지 그런 조치는 하나도 없었나?

장순종 : 그렇다.

이강선 : 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나? 군수 명의의 토지라서 그런가? 군수 가족이 신청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장순종 : 그렇지 않다.

이강선 :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장순종 : 앞으로 필요한 조치...

이강선 : 왜 행정의 잣대가 왜 고무줄 잣대인가? 특히나 공직자 가족의 민원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야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다.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로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연하게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철저하게 앞으로 행정 업무에 임해주시고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장순종 : 알겠다.

<이강선 의원과  김기웅 군수의 답변 도중 파행으로 흐르자 한경석 위원장  정회 선포>

이강선 :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덕암리 527-1번지 산지전용 허가 신청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산지전용 허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1월 29일 날 협의 요청이 들어와서 2월 1일 허가를 했다.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청이 6월 4일날 들어왔는데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언제 했나?

정해순 건설안전국장 : 6월 3일날 개발행위 관련해서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6월 10일 개발행위 허가를 했다.

이강선 : 산지 전용 허가를 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가?

정해순 : 6월 4일날 도시과로 협의를 해주고 그리고 6월 10일날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것이다.

이강선 : 박상규 과장님께 질의하겠다.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현장 확인하셨는가?

박상규 산림공원과장 : 당초 신규 허가 때는 현장을 나갔었고요. 변경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현장 확인을 안 했다.

이강선 : 계획고가 3M나 낮춰졌는데 사진을 보면 변경 신고 전이나 변경 신고 이후나 똑같다. 그런데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변경 허가를 해준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3M가 낮춰짐에 따라서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당연히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나 변경이나 하는 절차는 이런 정도면 일주일 걸린다. 일반 주민이 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이 어떻게 하루 만에 현장도 가보지 않고 일을 이렇게 해도 되나?

정해순 국장 : 그건 업무상 과실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