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한경석 의원 ‘담합’ 주장에 징계 절차 착수 전망
군의회, 한경석 의원 ‘담합’ 주장에 징계 절차 착수 전망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8.13 18:27
  • 호수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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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주장한 한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지역사회 논란 확산

군의회가 한경석 의원의 ‘담합’ 주장과 관련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돼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의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한경석 의원이 지난 8월 8일자 지역 주간신문에 기고한 후반기 의장단 구성 관련 글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해당 기고문에서 “의장단 선거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강선 의원 등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의원은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강선 입법정책위원장은 “한경석 의원의 주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징계 절차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군의회 관계자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으며,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석 의원은 앞서 지역신문 기고문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출마했으나, 담합에 의해 좌절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장단 선거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이 이루어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양성과 변화의 필요성이 저해됐다”고 비판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증폭됐다.

지역 주민들은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주민은 “자신이 의장이 되지 못했다고 근거 없이 담합을 주장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나 아니면 안된다는 아집과 독선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인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6월 28일 열린 서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치러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1표를 얻어 낙선한 바 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그의 '담합'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서천군의회는 다수당이 의장을, 소수당이 부의장을 맡아 의장단을 구성하는 전통을 유지해왔다.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같은 당 의원 세 명이 동시에 의장직에 출마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나, 이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의회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의회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징계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경석 의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지역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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