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요금 5만원”이라는 노래가사가 있다. 도시의 대중버스는 도시형 800원, 마을버스 500원
‘좌석버스 1,000원’이다. 버스에서 지하철 환승시 19km까지 1,000원 버스에서 버스 환승은 67km까지 1,600원이다.
그러나
이사리에서 서천까지 1800원이다. 두 시간 기다려서 탄 버스가 서천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기산면소재지에서 한산면으로 되돌아
갔고 다시 수분에서 수십분을 기다려 서천가는 한산에서 나오는 버스를 갈아 타야하기 때문이다. 이사리~서천은 보통 30리길이라고 하니
12km내외가 되겠다.
거리치고는 엄청 비싸다. 그렇다고
도시 버스나 지하철에 비해 특별히 혜택을 보는 일이 없다. 운 좋아야 맘
좋은 기사아저씨 만나는 게 서비스라면 서비스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농·어촌
지역주민들은 비싼 차비를 내고 다녀야 하는 건지 궁금할 것이다.
우선 ‘공익사업’의
범주에는 철도 ·도시교통 ·대중교통사업 ·정기선(定期船)·정기항공 등 공중운수사업과, 우편·전신전화·방송 등의
공중통신사업, 전기·가스·수도 등이 있다. 요금을 결정하는 요인은 원가보상 중심으로 공정타당, 임금 및 물가안정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천의
버스요금은 제멋대로이다. 하다못해 거리에 비례한다든가 하는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장항에서 서천은
900원,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마산면에서 서천을 나오려면 한산이나 기산에서 환승을 하게 되고 거리가 얼마가 됐든 900원, 940원
씩 두 번을 낸다.
이처럼 종천면 산천리에서 길산파출소에 가려면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역시 1800원의 버스요금을 낸다.
왕복이면 3600원이다. 그러니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어려운 서민이나, 푼돈이라도 벌자고 서천장이나 한산장을 보려는 농·어촌 사람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소연 한다. 왠만한 사람은 자가용이 있지만 버스를 타는 이들은 한푼이 아쉬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결정적으로
버스회사의 편의를 봐준 서천군 행정 오류에서 발생한 것이다.
군은 올해 우리지역
버스회사의 차량 대수를 8대나 줄이는 것을 승인해 줬다. 그래서 지금 24대가 운행하고 있다. 한번에 10%이내의
감차를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여기에
합리적이지 못한 환승제와 따따불 환승요금을 승인 또는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논리로 따지자면 군이나 버스회사의
처사가 백번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대중교통 =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의 요금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공익사업자는
공익성을 우선시 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 사익만 따진다면 공익사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노사
갈등이 빚어지는 일도 군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며 생업에 지친 군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또 군은
사업자의 편의와 불이익을 고스란히 힘없는 군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왕에 군내 교통행정을 위해
용역회사를 동원한다면 경제논리도 아니고 행정의 면피용도 아닌 군민을 위한 공익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천의 현실을 모르는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시민 사회단체와 더불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