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생태계는 지구 생명체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생태계는 생태적 서비스를 통해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공기, 물, 토양 등의 자원을 제공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그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주민 대다수가 군정 목표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허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환경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환경권은 환경이 보전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한 거의 유일한 조항이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환경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라 환경권을 실현하는 법률이다. 환경권을 실현하는 법률은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제약을 가하거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환경권은 지구가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자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윤확보와 재투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생태계 훼손은 결국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말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환경권에 의해서 보전되는 환경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종천면 화산리 주민들은 2007년부터 10여년 간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장 반대 투쟁으로 고통을 겪은 바 있다. 최근 같은 업체가 위치를 바꾸어 비인면 관리에 신청을 했다. 이 사업계획을 검토해온 군은 지난 22일 자로 업체에 부적정 통보했다고 한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