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정부와 입법, 사법, 행정기관은 불편, 부당, 불법, 탈법의 만행과 횡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을 기망하고 갈취하는 행위를 해도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일들이 많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
2009년 말 3천만 원이 넘는 TG그랜져를 현찰로 구입해 운행을 해오던 A씨, 구입한지 4년이 지나자 엔진에서 딱딱딱 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5년째 되던 해 소리가 더 심해져 전문 정비업체에서 실린더 내시경으로 진단해본 결과 실린더 내벽 하부에 스크래치가 있어서 소리가 나며 고속 주행시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군산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 가서 상기 진단내용을 설명하며 이런 결함은 소비자 잘못이 아니고 자동차 생산 등 공정과정에서 생긴 근본적인 현대자동차의 실수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군산서비스센터 직원들도 80% 이상 현대자동차 책임이라며 인정했다. 그러나 무상수리 기간이 끝났다며 오리발을 내밀어 멱살잡이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국토교통부에 민원접수를 했다. 국토부 담당자들은 그런 사례가 있는 지 조사를 해보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여 수개월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그런 결함사례 차량이 없어서 구제하지를 못하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 당시에도 TG그랜져에 같은 결함 사례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현대자동차 편을 들었다. 거대 공룡기업을 소시민이 어떻게 이기겠는가. 결국은 자비로 250만원에 중고 엔진으로 교체해 지금까지 타고 다니고 있다.
B씨는 2020년도 초에 기아자동차 니로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했다. 4년째 되던 해 여름에 에어컨이 덜 시원했다. 한철 사용하는 에어컨이라 그해 여름을 무사히 지났다. 올해 3월에 기아자동차에서 에어컨 관련 에바코어 무상교체 문자가 날라왔다. 이후 니로 차량이 4월에 엔진부분에서 쇳소리가 나고 에어컨이 아예 먹통이 돼버렸다. 기아자동차 서비스에 가서 맡겨 놓은 채 기다리다 정비서비스업체의 전화를 받았다. 에어컨 콤프레셔가 탔다며 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정비업체를 찾아 점검을 의뢰한 바, 에어컨 냉매를 공급해 주는 배관과 연결된 에바코어라는 부속에서 냉매가 유출된 지 장시간 지났으며 에어컨 콤프가 탔고, 에어컨 콤프가 타면서 시커먼 쇳가루와 재가 배관과 에바코어, 그리고 공조기 등 에어컨 시스템라인에 쩔어 있었던 것이다. 전조증상이 일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을 기아자동차는 무슨 속셈으로 5년이 지나 에바코어 무상수리 문자를 보냈을까. 에바코어만을 교체해선 안되는 상황인 줄 뻔히 알면서 기아자동차는 소비자들을 기만했던 것이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세계 글로벌 기업이다. 외국 수출 차량의 리콜은 무엇이 두려워 풀서비스 해주는가. 대한민국 땅은 글로벌 땅에 속하지 않아서 자국민을 업신여기고 있는가, 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글로벌 기업의 양심인지 그리고 이를 외면한 소속 정비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묻고 싶다.
또한 이러한 하자와 결함으로 자국민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당하고 있음에도,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기본법률로서 국민들의 생활과 권리를 보호해야 함에도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