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19일 자치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매년 반복되는 재난에 대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난대응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향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은 “매년 집중호우 발생 때마다 재난 안전관리 대응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볼 때마다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재난 예방‧대비‧대응 과정에 있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대응 시스템이 아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농작물 외 작업로 등 관련 부대시설은 보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충남도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자치안절실에 수재민들의 실질적 아픔을 보듬어 줄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도 국지성 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재난관리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동행쉼터 운영 사례를 밴치마킹해 충남도 역시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수해현장에서의 과잉의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보령 출신 무소속 최광희 위원은 “도내에 많은 수해 피해현장마다 수해 복구에 방해되는 과잉의전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때와 장소에 맞게 의전을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익현 의원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이 19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희의에서 심의된다.
전익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레안은 학생들을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확대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터넷 환경 조성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매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방 전담 부서 설치 ▲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사항 등을 명시했다.
한편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 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나친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생의 대인관계, 건강,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됐다.
전 의원은 “최근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비 사업 장기적 효과 고려해야” 지적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2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서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도가 국비를 확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종료 후 도에 부담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국비 확보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에 대한 차년도 예산 패널티를 부여하여 시군 사업을 줄이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방보조금 교육을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실무자들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국민의힘)은 “충남포털 ‘올담’ 사이트에서 상세한 인구동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민 인구가 278만명으로 데이터에 근 1년간 오류가 발생했는데 인구데이터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담당 부서에서 수정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들은 건의사항 중에서 인사이동 관련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어렵겠지만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