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피해 심각…사회적 관심과 지원 절실”
김애란 서천성폭력상담소장이 21일 문예의전당 2층 교육실에서 열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서 “성폭력은 힘의 차이와 잘못된 성인식에서 발생한다”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서천군사회복지협의회가 ‘2024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일환으로 마련한 교육에서 “성폭력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힘의 차이, 성차별적 요소, 잘못된 성인식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이라고 정의하면서, “내 몸의 주인인데 나에게 허락받지 않고 함부로 만지거나 보게 하는 행위 모두가 성폭력”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2차 피해 방지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왜 그 시간에 짧은 옷을 입고 거기 갔느냐’는 등의 질문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피해자 조사 방식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친족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자신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사건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소장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가해자들이 형사 공탁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경우가 있다”며 성폭력상담지원센터 등이 지속적으로 공탁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헸다.
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김 소장은 “청소년 성매매는 돈을 받고 했더라도 무조건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성매매 한 번으로 받는 돈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인데, 이마저도 대부분 또래 포주에게 착취당한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통념도 지적됐다.
김 소장은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면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라며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 중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는 표현 대신 성매매 피해자, 성착취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상대방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대화하며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소장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 조력인 제도가 있지만, 국선변호사의 수임료(30만원선)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김 소장은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서천성폭력상담소(041-953-1377)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 소장은 교육 후 "작은 인식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며 참석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사회복지협의회가 마련한 ‘2024년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일정으로는 ▲22일 (목) 오전 10~12시 홍보기사 작성법,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자산관리 ▲23일(금) 오전 10~12, 오후 1시~3시 사회복지사로 성장하기, 사회복지 협업을 말하다 ▲28일(수) 오후 1시~3시까지 AI(인공지능) 4차산업 등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