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로 국가경쟁력과 사회존립이 위기에 처하면서 모든 것들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요즘 사회적으로 공론이 되고 있는 정년연장과 청년실업, 노인연령연장 그리고 노인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가.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청년실업과 빈곤이다. 노량진 청년들의 컵밥시대마저도 희망이 없다. 공무원이 희망인 젊은이들의 컵밥 희망이 공무원의 임금과 연금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선거 때만 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싸움을 시켜 국민들간에 갈등을 부추기곤 한다. 저임금 노동자인 공무원의 연금이 높으니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자는 정치인들의 주장이다. 국민들의 노후 한 달 생계유지비를 70～80만으로 낮추자는 그런 정치인들이다. 노인부부 한 달 최저생계유지비가 250만원 정도의 통계가 나왔는데도 말이다. 정치인들의 공약사업비와 쪽지예산만 절감해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일이다.
정년연장시 청년고용문제와 기업의 임금지급방식이 문제이다. 정년연장시 청년실업은 어찌할 것인가. 이에 따른 결혼과 저출산의 해법은 있는 것인가. 십여 년 동안 정치는 저출산 대비 정책자금을 수백억 수천억씩 쏟아 부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은 왜일까. 정작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묻지 않았던 것이고 이기적인 정치적 접근법이 앞서서 아까운 예산만 탕진 한 것이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야 할 기업들의 셈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내유보금은 요지부동이다. 어찌보면 기업의 미래를 위한 비축량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년이 살아야 기업도 있고 나라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더 큰 문제는 정부와 기업의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책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의존형이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 역시 손과 발이 없어지는 격이다. 즉 청년이 없는 나라가 되는 개념이다. 현재의 청년들이 결혼과 아이를 출산해도 아이들이 성장해 사회적 국가적 경쟁력이 있기까지의 30년이란 세월을 어찌 할 것인가. 30년 동안은 국가와 사회전체가 극빈하게 되며 국가소멸과 지방소멸은 불 보듯 뻔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7%였다. 2018년에는 인구전체의 14.3%로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였고, 2025년 인구전체의 20.8% 대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한다. 2075년대는 회복 불능한 초초고령사회로 국가소멸은 물론 지방소멸과 함께 국가 경쟁력은 땅에 떨어지며, 대기업 역시 지금의 시스템처럼 관료체제가 지속된다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더 위험한 것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복지국가들의 초고령진입 속도가 평균 40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20년 정도 걸린다는 충격적인 현실이다.
2020년∼2040년 기간 동안 유소년 15∼18명 당 고령 인구가 616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란 데이터가 나왔다.
결국 생산 가능한 인구연령대가 15∼64세로 십여명의 청년들이 600여명의 고령사회를 이끌어야 하며 이들 청년들이 자녀와 노인들의 부양비를 떠안아야 한다는 참담한 한국의 진실이다.
이제는 노인 스스로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다. 세금 낼 청년들이 없다는 얘기다. 국가예산은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으로 탕진되고 결국 전쟁에도 살아남는 사람은 부자로 상승된 정치인이다. 나라가 망해도 정치인은 살아남는다.
한국사회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의 실태는 곧 그들의 자식들이 같은 노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제는 일방적인 단기간 처방보다는 항상 연구하고 좋은 방법을 찾는 노사정, 경제사회연구위원회 등 사회적 대협의가 필요한 단계이다. 정치인들의 로비성 법안 발의도 중하지만 사회적 대협의의 연구를 거친 법안 발의가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는 한 청년실업은 가중될 것이고, 정부와 대기업 역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청년이 살아야 노인빈곤이 사라진다.
